KEI는 출범 20주년을 맞아 더 크고 힘찬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선진 환경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높여 세계 일류 환경정책 연구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야심 찬 비전과 목표를 수립, 이의 달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집자 주, 자료제공=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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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을 맞은 KEI의 첫번째 과제는 선진 환경정책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다.

선진 환경정책 연구 강화

 

KEI가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제고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나아가 세계 일류 환경연구전문기관으로 도약하려면 선진 환경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국내외의 미래 환경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을 제안하는 등 선제적 대안제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KEI는 그동안 협의적인 환경정책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해 경제성장의 결과로 발생한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장기적인 관점의 국가전략연구는 부족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르러 국내외 여건변화로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 새로운 환경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환경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KEI는 단편적 환경정책 연구를 지양하고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지향하는 국가전략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 전력해야 할 시점이다. 중장기적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기후변화, 녹색경제발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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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지식과 정보 확산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환경지식 네트워크 활성화

 

글로벌 시대의 도래로 OECD 등 국제기구, 개발도상국, 해외 전문기관 등과의 정책연구협력 기회와 환경지식 및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KEI의 국제적 연구협력은 강화됐으나 아직 세계적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KEI는 정부 부처, 산업계·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국내외 환경지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구와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지식과 정보 확산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요 이해관계자인 산·학·연·정 허브(Hub)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분야별 주요 정책고객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써 정부부처와의 협력채널을 다각화하여야 한다. 권역별 지역포럼 개최를 통해 국가정책과 함께 가는 지역정책발굴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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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연구교류 및 협력의 적극적인 확대 역시 필요하다.

둘째, 산학연 연구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아젠다에 대해 산·학·연 환경정책포럼, 현안 이슈토론회 등을 개최해 이해관계자 정책조정기능과 이해능력을 높여야 하며, 정책적 연구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학계 및 외부 연구기관 전문가 풀을 지정하고 협력연구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지식협력 네트워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세계 유수 전문기관과의 연구교류와 협력을 내실화하고 개발도상국 환경정책·지식과의 공유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슈별 전문가 전담제 및 지역별 전문가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체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주요 과제 및 이슈 중심의 전략적 홍보를 통해 연구성과의 보급과 확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국민 참여 풀을 구성하고 성과보고회·국제세미나 등에 초청함으로써 국민 체감 중심의 연구성과 공유기반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2 남극대륙기지 답사.
▲KEI는 앞으로 글로벌 지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함께하는 연구수행체계 확립

 

연구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살펴볼 때 국책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의 정책기여도와 고객만족도 제고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유과제 선정 시 수요조사 결과를 일정부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정책수요자 중심의 과제발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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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는 국정과제와 정책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KEI는 국정과제와 정책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연구품질과 기여도 제고를 위한 전 과정 연구관리체계(발굴→수행→정책/학술 기여)를 정립해야 한다.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연구브랜드 프로그램 등을 개발·지원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를 발굴, 수행하는 한편 환경정책 연구 수요조사 내실화를 통해 정책수요 반영과 예측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유과제 수행 시 정책수요기관의 자문, 정책 진단회의 등을 통해 정책대안 품질 및 수용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핵심이슈 중심의 과제발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정책 및 평가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전망 기능을 확대하고 분야별 중장기 연구계획, 핵심이슈 중심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수행시스템의 개선과 연구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고유과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중간점검평가 및 감수절차를 철저히 하고, 수탁과제 수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인력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며 몰입형 교육훈련제도 시행,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연구성과의 정책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연구성과의 상시 정책반영체계와 ‘찾아가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본과제, 수시 과제 등 고유과제의 정책점검회의를 의무화하고 정책결정권자의 정책지원 및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한 정책리포트 발간과 배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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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20주년 행사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수백명이 몰려, KEI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KEI에 바란다> 외부 전문가들이 바라본 KEI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

 

KEI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 대목은 모든 국책연구기관의 공통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연구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연구결과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또한, 통합적 시각을 키워 부처 간 상충하는 정책을 아우르며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소통하고 신뢰받는 연구원이 되길 바란다. 연구의 개발과 기획단계에서 시장과 민간의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해 시장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을 기획하길 바란다. 시장이 요구하고 국민이 공감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기후변화학회 고윤화 회장

 

규제와 감시 중심의 환경 행정이 아니라 협력과 조화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후처방식 규제만으로는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건축물 효율 향상, 산업현장의 에너지 절약 국토개발, 농업 등 각 분야에 맞는 효율적이고 정교한 환경정책을 설계하려면 각 현장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황진택 사무총장

 

그간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타성과 부적절한 거버넌스는 무엇이었는지, 변화의 지점마다 정책대응은 선제적이었는지 자세히 점검해볼 일이다. 단기적, 지역적인 정치압력에서 얼마나 잡혀 있었는지 먼저 겸허하게 돌아보는 것이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 20년, 그리고 100년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KEI의 연구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KEI가 대체로 상당히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느낀다. 그러나 KEI가 수많은 국책사업에 대해 모두 독립된 연구결과를 꾸준히 내온 것으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연구원의 생명은 연구결과의 독립성이 가장 최우선이며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이란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불구 올바른 연구를 통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줄 독립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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