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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질 것인가

김귀순 교수
정부 주도형 대규모 에너지 공급은 낡은 방식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로 일자리 창출해야

 

지난 2월1일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공청회가 대기업 위주의 전력공급 계획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화력발전소 신규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대규모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신재생에너지는 내수와 수출 기회가 모두 열려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다. 2010년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독일은 202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35%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는 한국의 목표치 11%보다 약 3배 더 높은 것으로, 영국은 2016년까지 에너지제로하우스(무탄소 건물)를 모든 신축 건물에 의무화해 소규모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2020년까지 전력, 난방, 교통을 포함한 전체 사용 에너지의 15%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할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주요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세계 동향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신규 원전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화력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수급계획으로의 전환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화력발전소 신설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집을 수리할 때 기름 보일러 대신 태양열에너지를 주택에 사용하는 것을 업자들이 권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해서 되파는 개인이나 법인에 정부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화석연료 대신 농촌 주택이나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저소득층 주거 복지 개선에 태양광 복합 발전 설비하고 쓰고 남은 전기를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복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에너지를 대량생산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소규모의 자가 에너지 생산 시스템은 위축되고 전기가 남아돌아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사지 않게 되므로 소규모 에너지 생산은 활성화될 수 없다. 전기가 부족할 것을 우려해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대규모 전력 생산방식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제는 낡은 방식이다.

 

영국은 아파트와 주택의 창문에는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혼합한 복합기를 설치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실내 온도 조절은 지열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친환경주택(그린빌딩인증제) 인증 평가항목을 대폭 추가하되 대단지 아파트나 초고층 빌딩으로 확대해 대규모 에너지 생산 수요를 줄이고 각 가정이나 빌딩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분산형 에너지 수급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 등 단일 종류의 에너지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조력, 수력, 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모두를 고려해 전체 에너지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이 주체가 되는 분산형 에너지 생산을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 각국은 이 3차 산업혁명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행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교토의정서 상 원자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이지만 청정연료가 아니어서 CDM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독일 국민은 1990년대부터 연간 20%씩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시켜 국민의 50%가 원전 완전 폐쇄에 찬성하고 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해외 시장 점유율도 세계 최대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더딘 이유는 기술개발에 이어 시장 확대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2%로 늘리려면 재건축 아파트, 신규 주택, 신축빌딩 등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통합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높이고 단열재 보급과 문틀 교체 등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실제로 제1금융권이 아니면서도 은행이란 이름 때문에 안전하리라 생각한 나머지 고객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명칭을 변경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업에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녹색금고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녹색금고가 도시재생 사업이나 저소득층이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집 수리하는 데 대출해준다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발생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소수력발전과 자가발전은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하지만 화력발전, 조력발전, 새만금 풍력단지와 같은 대규모의 전력생산단지 조성은 조성비용과 배송비용이 많이 들지만 소규모 에너지 생산보다 일자리 창출이 적어 효율적 투자는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면서 전력 배송비용이 들지 않는 에너지 분산 생산과 수급 시스템이 도입되는 녹색성장은 이제부터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과감한 발상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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