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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국내 대기환경의 문제점과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 방안 및 신정부 대기환경관리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심한 오염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대기환경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기오염 심화현상, 구미산업단지의 불화수소 누출사고와 같은 돌발적 사고에 의한 대기오염 확산과 국가환경재난 위기관리 시스템 문제, 유해성 화합물의 사용 및 배출 증가에 따른 인체 위해성 관리 문제, 인근 국가 간의 월경성 대기오염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대기환경학회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대기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방안 및 신정부 대기환경관리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대기환경 대토론회’를 최근 서울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했다.

 

동종인

▲ 서울시림대 동종인 교수는 “인체영향, 배출원기여율, 수용체별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인체위해성 기반 대기관리정책 및 연구·검토

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APs 시설관리기준 시행

 

신정부 대기환경정책과 통합적 환경관리 방안에 대해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는 “초미세먼지(이하 PM 2.5) 관리기준법 시행 및 비산먼지 관리 강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시설관리기준을 시행한다”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및 악취관리 강화와 인체위해성에 입각한 대기환경관리,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및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한다”라고 2013년 대기환경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오염물질별로 설명했다. 먼저 미세먼지(이하 PM 10)에 대해서는 미 시행대책을 적극 보완하고, 비 도로 부문의 신규대책을 발굴하는 동시에 점오염원 기여도 모니터링을 추가할 계획이다. 추가삭감대책이 필요한 이산화질소(NO₂)는 친환경분야 및 교통수요관리 영역의 이익 발굴에 힘쓴다. 이산화황(SO₂)은 우수대책 및 미 시행대책을 시행해 목표배출량을 달성하고 수도권 전력수급 기본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이익 발굴에 힘쓴다. 삭감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대책이 필요한 VOCs는 독성물질의 저감도 병행한다.

 

특히 국내 대기환경 중 높은 오염도 수준을 나타내는 초미세먼지(PM 2.5)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 기준을 PM 10에서 PM 2.5로 변경해 연간기준을 25㎍/㎥으로 적용한다”라며 “인체영향, 배출원기여율, 수용체별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인체위해성 기반 대기관리정책 및 연구·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라지는 환경부 제도들

 

한편 2013년부터는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이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존 측정장비 노상단속과 지자체별 비디오 단속과 더불어 환경부의 원격측정기를 추가하는 제도로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농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예보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배출시설 인·허가제도가 변경되고 갱신제도가 도입된다. 인·허가제도의 경우 본 검토에 앞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기존의 허가기간을 10일에서 20~40일로 변경된다. 또한 지역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설의 노후화 및 새로운 방지기술 등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갱신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에 따라 현행 인·허가 시에 도입되지 않고 폐쇄와 연료 변경 등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되어 있는 제도가 최초 인·허가 과정에서 기본 5년의 갱신기간이 설정된다.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일괄 적용되며, 기존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동 교수는 “새로운 인체 위해성기반 선진국형 대기환경기준 및 대기질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대기환경-에너지관리-기후변화-주민 위해성을 감안한 통합적 대기오염원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감안한 종합대기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인

▲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는 “1차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

중은 상당히 의욕적인 수준이지만, 세계 경제위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불황으로 미래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는 세계 에너지 분야 현황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추세”라며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탄과 석유 비중이 축소되고, 천연가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성장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재생 발전시장은 연평균 7.8% 성장하고 있다”라며 “향후 세계 시장은 태양광과 풍력이 선도하고, 바이오, 태양열발전 등이 추격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저조”

 

국내 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해서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11%지만 2010년까지 실현된 보급률은 2.61%로 저조하다”라며 가정용, 상업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미흡과 산업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동기유인이 적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원자력발전은 “1차 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설비비중 41%, 원전 발전량 비중 59%라는 목표가 추진 중에 있다”라며 “계획에 따라 건설 중 원전은 준공해야 하지만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및 신규 건설계획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목표 대비 낮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원전 건설의 지연 등을 고려하면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목표량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목표량 수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차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상당히 의욕적인 수준이지만, 세계 경제위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불황으로 미래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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