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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삐걱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대한민국은 녹색성장을 시작한 국가로서 책임을 다해 나갈 것”.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2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겸한 격려 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다.

 

그러나 최근 지경부가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정부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국제적 거짓말쟁이가 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가 제6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신규 발전설비를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수요관리를 적용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6800CO2011년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보다도 10% 이상 많다.

 

특히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수요 전력을 생산했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8900CO, 환경부가 예측한 26800CO까지 줄여도 당초 발전부문 감축목표인 26.7%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경부는 이전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새로 마련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7일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검토 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에너지 정책은 전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pjw@hkbs.co.kr

박종원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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