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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 확대, 서민 핑계 대지 말라”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최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 수요는 턱 없이 높게 잡고 대기환경이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고려 없이 화력발전소만 무리하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에서는 정부,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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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와 에너지 소비 증가율 <자료제공=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2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과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IMF 전에는 GDP보다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높았다가 IMF 이후 낮아졌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높아졌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녹색성장 정책을 내세우고도 경제발전 속도보다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높은 것은 분명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안건1)국가+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

▲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자료제공=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 소비 상위권 기록

 

또한 GDP 규모가 세계 12위였던 2010년 국가별 에너지관련지표를 보면 1차에너지, 석탄, 전력소비에서 각각 10, 7, 9위를 차지해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에너지 다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이스라엘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국가로 지정돼 있다.

 

윤 교수는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며 많은 기후변화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예로 들며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0%를 감축해도 2005년 배출량에 비해 4%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윤순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후방예측 방식으로 규범적 목표를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5차 계획보다 전력 수요 증가율이 높아 1인당 전력소비량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폭은 물가 인상률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해 수요관리가 어렵고 환경부와 부처간의 협의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략환경평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현 상태에서 늘어날 전력수요를 예측해 설비를 증축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수요관리 측면에서 목표를 잡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대 29.4%의 설비예비율 확보가 지나치다는 의견과 화력발전소 건설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연소효율이나 방지시설 등 에너지환경기술이 급격히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3~4년 후에는 유연탄(NOx, SOx) 단위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 조경두 박사는 과도한 화력발전소 건설은 비경제적이고,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온배수 배출 등으로 환경부담과 온실가스 추가배출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경두

▲ 인천발전연구원 조경두 박사는 수도권 등 대기오염우심지역에 신규 화력발

전시설이 집중되면 오염물질이 인구밀집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인구밀집지에 몰린 오염물질

 

또한 그는 수도권지역 발전용량의 62%가 인천 소재라며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신규 화력발전시설이 집중되면 바람의 특성상 오염물질이 인구밀집지로 갈 수밖에 없어 환경피해와 사회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청정연료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환경오염 유발도가 높은 유연탄에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발전연료간 불공정 과세를 통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태

▲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는 채굴, 선탄, 운반, 연소 등 석탄사용 과

정에서 다양한 환경오염이 일어난다라며 폐암 등으로 조기사망에 이르게 하는

미세먼지 등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건강피해에 대한 발표에 대해 나선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는 채굴, 선탄, 운반, 연소 등 석탄사용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오염이 일어난다라며 탄폐증과 진폐증을 발생시키고, 폐암 등으로 조기사망에 이르게 하는 미세먼지 등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CO와 이산화질소(NO) 및 오존을 저감하고 청정에너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신설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기존발전소는 점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시 발전소 건설과 운용의 비용 중 이차오염물질과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비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라며 규제물질 확대와 기준 변경 등 관리기준을 강화 또는 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약속 꼭 지켜야 하나

 

한편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소비가 빨리 증가한 이유는 경제성장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산업생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해 전력소비 증가율에 대해서는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2%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경제가 꺼져서 전력수요가 줄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유럽시장에서만 거래되는 CO배출권가격이 1달러 이하로 떨어져 발전 부분에서 굳이 연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배출권을 사오거나 다른 곳에 나무를 심는 저렴한 대안이 있는데 현 정부가 약속했다고 해서 꼭 이행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전체 에너지의 70%를 사용하면서도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30%도 안 된다라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우리 미래를 맡길 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1인당 전력소비량이 미국과 호주, 캐나다 수준에 근접한다고 했지만 최근 데이터를 계산해보면 2024년에는 현재 미국 소비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우리나라의 중화학 공업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70년대 얘기라고 노 박사의 의견에 반박했다.

 

또한 그는 전체 에너지의 70%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제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30%도 안 된다라며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우리 미래를 맡길 것이냐라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면 결국 벌금으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폐지 반대를 주장했었다라며 “FIT에서 RPS로 회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보는 것은 업자들뿐

 

마지막으로 그는 또한 전력예비율을 30%까지 끌어올려 전기요금을 낮추면 이익을 보는 것은 에너지 다소비 업자들뿐이라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권력 공백기에 이렇게 날치기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라고 비난했다.

 

또한 우리처럼 좁은 나라에서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겠다는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라며 서민들을 핑계대며 전기요금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환경과 건강, 원자력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규제를 완화하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pjw@hkbs.co.kr

박종원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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