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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소신?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을 관장하는 환경부로서는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지경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간 지경부, 국토부 등 개발부처에서 대규모 정책사업을 시작할 때 환경부가 눈치만 살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는커녕 오히려 홍보를 대행하고 화살받이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MB 정부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4대강 사업에서 환경부는 ‘국토부 이중대’라는 비아냥까지 받았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환경부의 항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계를 상대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마당에 ‘생각해보니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온갖 욕을 먹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지경부가 협조를 안 해서….’라는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오히려 무능함을 질책받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환경부라는 조직의 뜻인지, 새로운 장관 내정자의 뜻인지 모른다는 데 있다. 특히 부처 내 이견에 대해 대통령이 개발논리를 앞세운 지경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가 어디까지 소신을 지킬지 자못 궁금하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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