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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논란에 국토부 ‘발끈’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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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

는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국민적 합의가 따른다면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 DB>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지난 2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적 합의에 따라 4대강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직강화로 자연성 상실

 

이날 윤 후보자는 직강화 탓에 자연성을 상실한 것은 맞다라며 4대강의 가장 큰 문제인 인(P)의 제거가 어렵고 시각적으로 호소화 돼 있어 짧은 시간에 수질 개선이 어렵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낙동강 같은 곳은 인 농도가 너무 짙어 앞으로도 녹조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라며 현 정부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논란의 꼬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단을 꾸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윤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보와 댐은 용수확보와 홍수조절뿐 아니라 수량증대를 통한 수질·생태계 개선 및 친수·레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설치·운영한 것이라며 “4대강 보 철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예로 들며 외국의 경우 물확보와 수력발전 등을 위해 주요 강마다 오래전부터 많은 보나 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저개발 국가의 경우 사업비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댐 시설이 미흡해 가뭄과 홍수 등 물문제에 취약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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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보를 철거할 경우 7.2억㎥의 수잔원이 사라지고 취수장애와 수질 악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대강 보 철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 DB>


이와 함께 보를 철거할 경우 팔당댐의 3배에 달하는 72000의 수자원이 사라져 가뭄대응이 어렵고, 수위가 낮아져 취수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며 수면적도 약 30~40% 줄어 수경관 훼손과 갈수시 유량이 크게 줄어 습지 등 생태계 건강성 및 수질 악화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에 부착된 소수력발전소도 함께 철거해 연간 27000KWh에 달하는 친환경 전력생산도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COD만 8% 악화

 

한편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16개 보 지점의 지난해 연평균 수질을 2009년과 비교해보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와 총인(TP), 조류(클로로필-a)는 각각 6%, 42%, 22% 개선된 반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8% 악화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수질문제는 보 구간이 하천인지 호소인지에 따라 관리기준이 달라져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보 구간을 모두 하천으로 판단하고 하천기준을 적용해 수질기준에 BOD 하나만을 적용했지만, 윤 후보자 주장대로 호소라고 판단한다면 COD 기준을 적용하게 돼 오히려 수질이 나빠졌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울에도 녹조는 여전

 

이와 함께 작년 녹조 발생은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이 주요 원인으로 4대강 보 설치가 녹조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지만, 한겨울에도 일부 보에 여전히 녹조가 자라고 있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4대강 사업은 환경부가 먼저 나서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여전히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무소신,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을 맡은 국토부를 감시해야 하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휘둘려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도 민관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하게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4대강의 안전성과 수질오염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4대강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pjw@hkbs.co.kr

박종원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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