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회에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들이 오고갔다. <사진=박종원 기자>

국회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를 주제로 지난 12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 연료로서 사용된 핵폐기물로 경주 방폐장에 처분될 중저준위방사성 물질과는 달리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다. 현재 전세계에 사용후핵연로 처분장이 마련된 곳은 없는 상태다.

▲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 이전에 논의돼야 할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공론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의 선결조건,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위원수의 문제, 참여단위의 범위, 법률적 쟁점 등 공론화 이전에 논의돼야 할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 가톨릭대학교 이영희 교수는 “해외의 경우 주민참여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주 제를 포괄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라며 “공론화의 목적, 범위, 주제, 참여주체,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합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외의 경우 주민참여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를 포괄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라며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공론화의 목적, 범위, 주제, 참여주체,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합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탈핵법률가모임 최재홍 위원은 “원전의 계속 이용과 증설을 전제로 한 사용후핵연료의 논의 순서 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법률적 쟁점을 다룬 탈핵법률가모임 최재홍 위원은 “미국의 핵폐기물신뢰성원칙인 최종처분장의 확보가능성과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전의 계속 이용과 증설을 전제로 한 사용후핵연료의 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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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하승수 운영위원장은 “공론화 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고, 위원들도 장관이 임명하 게 돼 있어 제대로 된 공론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탈핵과 반핵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녹색당 하승수 운영위원장은 “방폐물관리법에 따라 공론화 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고, 위원들도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 제대로 된 공론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로 하고, 탈핵과 반핵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방폐물 관리법의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공론화는 법개정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김정화 과장은 “공론화는 부지선정과 별개의 문제로 이번에는 반드시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김정화 과장은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며 “기술전문가와 원전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까지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론화는 부지선정과 별개의 문제로 이번에는 반드시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은 “핵발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다음 사용후핵연 료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pjw@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