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 중국 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전국 시행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는 최근 세계은행 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인용, 현재 중국 일부 도시‧지방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나 전국적인 시행은 2015년에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탄소세 도입을 위해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긴 하나 이해관계자 간의 공통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며, 추진 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고, 제조업 위주의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제조업 위주의 사회에서 지식기반 경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탄소저감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포함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2011년부터 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2015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한편 최근 중국 정부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243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은 재생에너지 부분에 677억 달러를 투자했고, 중국 국무원 부총리 리커창은 “중국의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 국무원 소속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1년 밝힌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까지 3330억 달러, 2020년까지 4130억 달러의 자금 투입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기후기금, 국부펀드, 미시금융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parksoonju@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