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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정답은 시장에 있다

사진(오종택)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오종택 회장
 

현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부처 수장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에게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자 개념을 설명하지 못해 진땀을 빼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개념 정리에 나서기도 했으나, 일반 국민 아직까지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된다.


먹고살기 팍팍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몇 마디 개념정리나,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는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나, 전문가로 자처하는 이들의 포장된 말들이나 모두 정답이 아니다.


우리사회 기득권층과 대기업 집단의 이기적인 사고를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제 융성의 기틀이 되는 새로운 경제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참된 의미라고 본다.


쉽게 말해 공정한 경쟁기반에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창조경제의 정답은 바로 시장에 널려 있다.

 

궁핍했던 시절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IMF 국가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금모으기 운동도 창조경제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환경기업을 경영해 오고 있는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크게 낙후됐던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이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는 자동차애프터마켓 산업분야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 분야를 창조경제의 선도모델로 키워나가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동차애프터마켓의 핵심분야인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 하나만 보더라도 세계 시장규모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연평균 3.8%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2008년 이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프로그램의 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의 40%까지 시장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 및 유럽 등에서는 AS부품 교체 시(보험수리 시) 재제조부품의 사용비율이 80%를 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관련 통계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액의 차량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폐차에서 탈착된 부품의 80% 이상이 고철로 둔갑해서 해외로 유출되어 세계 곳곳에서 운행 중인 국내 자동차 메이커 차량에 무분별하게 공급되는 상황에서 한국산 차량에 대한 품질 및 신뢰성 추락도 예상되고 있다.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의 재제조 시장참여를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쟁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우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내 자동차회사의 수출 누적차량규모와 국내 부품회사의 기술력 및 인프라를 감안할 때 세계 5위 자동차생산국가의 위상에 맞게 1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자동차재제조부품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지배력은 최소 200억 달러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적, 기술적, 산업적으로 신사업의 황금어장을 사장시키고 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산업육성이 창조경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 자동차 등을 제외하면 세계를 주도할 국가성장 동력산업이 부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의 명성에 걸맞게 경쟁력 있는 자동차부품 재제조 관련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면 재제조분야 세계시장의 20%이상(약 20조 원)을 개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조경제의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편집부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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