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기자수첩
산재로부터 보호받는 행복국가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해마다 4월28이 되면 세계 11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캐나다는 지난 1991년부터 4월28일을 법정 추모의 날로 확립했고 태국, 대만, 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아르헨티나, 버뮤다, 파나마 등은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한다.


이 행사에 빠지지 않는 것은 촛불 밝히기 행사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회의에 참석한 국제자유노련 노동조합 대표들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촛불 행사를 열었다. 이에 각 회원 조직에게 요청해 약 70개국에서 촛불을 밝히며 추모행사가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노동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다. 2008년 산업만인율(전 산업 종사근로자 중 산재 사망 근로자를 파악하는 지표)이 0.05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0.23, 독일 0.20, 미국의 0.38 한국 1.07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는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된 이후의 변화이다.


1987년 영국의 한 여객선이 문을 연 채 항해하다 벨기에 해안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고는 선원과 승객 193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당시 영국 법원은 기업의 고의를 인증할 수 없다며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영국 여론은 들끓어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게 됐다.

한국의 산업재해는 OECD 1위이다. 아직도 5월1일이 빨간 날(법정 공휴일)이 아니니 출근하라고 하는 사업장과 일을 했는데도 특근수당 없는 여러 노동자들을 위해 재해로 인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국가가 행복국가가 아닐까 한다.

 

kts@hkbs.co.kr

김택수  kt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고양시 스마트도시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대상 수상
제1회 에어페어_미세먼지 및 공기산업 박람회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제4회 담수생물 다양성과 활용 국제심포지엄
기상청-행안부, 지진안전캠페인 개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
[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