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DMZ 세계평화공원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지 밝혀

▲한국DMZ학회 손기웅 회장

통합정책은 또한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대한민국은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신뢰·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임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동시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동북아 전체의 평화, 신뢰·협력, 상생에 무리가 없다고 인식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 간에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려는 의지가 표명되는 순간이 도래할 경우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굳게 해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는 6자회담을 기초로 한 동북아 양자 및 다자안보협력,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유지 및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과 병행하여 전 세계적 차원에서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을 진척시키고 있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남북문화공동체,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과 병행해 국가위상에 걸맞는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세계 국가, 시민과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환경적 통합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통합은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정책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상기 세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 모두 인간 간에, 국가 간에 중점을 두는 ‘인간중심적인 통합정책’이라면, 환경통합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신뢰·협력을 이룩하려는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통합정책으로서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갈등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군사, 경제 및 문화적 통합정책이 구현하려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질적, 양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린 데탕트는 이러한 통합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해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다차원적인 통합정책이 추진된다. 상호 신뢰·협력을 통해 평화적 상생의 구현을 추진하되, 현재 환경문제가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으면서 시급하게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임에 주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약한 환경문제가 국가간 교류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크다는 점을 포착해 한반도 및 역내 통합정책 중 환경통합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 환경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국가 성장 및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가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정치·군사공동체, 경제공동체 및 문화공동체의 전제조건이면서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경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략의 개념화가 그린 데탕트이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위협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정치·군사, 문화적 통합을 통한 공동체 형성은 차 순위에 두더라도, 국가 성장과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공동체와 환경공동체의 동시 형성을 차분하고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린 데탕트 국가전략이 신뢰·협력에 기초한 국가성장을 위한 통합정책이며 또한 통일을 유인하기 위한 교류협력의 대북정책이자 통일정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