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익수 편집국장, 김채미 기자 = 인도네시아는 GGGI의 17번째 회원국이다.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은 크게 국가 장기경제개발계획의 녹색화, 녹색기술 및 산업의 선, 개도국 협력 전략 수립, 산림보존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GGGI 출범 이후부터 녹색성장정책 수립지원의 목적으로 중부칼리만탄의 산림보존 및 황폐화 방지사업을 하고 있고 녹색산업발전을 위한 적정 녹색기술 발굴과 실질적 대안마련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엔다 머닝트야스 환경부 차관을 만나 녹색성장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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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엔다 머닝티아스 환경부 차관 <사진=김채미 기자> |
▷ 인도네시아는 자원강국으로서 많은 나라로부터 개발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적정 포인트는 무엇이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획된 것은 무엇인가
인도네시아는 1984년 환경법을 제정했고 예전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환경과 개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접근으로 2005년에서 2025년까지의 장기국가개발계획을 수립했고 5년마다 4번의 단기계획을 세웠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은 고용을 늘리고 경제 개발하는 성장위주였고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전환해 환경친화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첫 번째는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원칙으로 경제개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농업에서 쌀 생산량과 어획량 감소 등 기후변화 영향에 크게 타격을 받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담당 기관을 정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산업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섹터별로 대처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벌채 규제 등 산림을 보호하고 수자원오염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환경을 규제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 감소되는 부분은 거래할 수 있다던지, 기업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 탄소흡수량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탄소배출에 대한 여유분이 생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등 비즈니스 관점에서 더 생각하게 돼 기업을 설득할 수 있게 됐다.
▷ 2011년 GGGI출범 이후부터 녹색성장정책 수립지원의 목적으로 중부 칼리만탄에서 시작된 산림보존 및 황폐화 방지사업의 배경과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중부 칼리만탄은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라 원예 및 과일 재배만 가능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은 다시 나무를 심고 가꿔서 70%는 산림으로 30%는 경제활동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칼리만탄 교통과 관련해서는 도로건설보다는 철도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길주변에 여러 상업활동을 하게 되지만 철도건설의 경우에는 역주변의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환경 보존차원에서 도로보다 철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부 칼리만탄 끝자락 항구를 경제 특구로 지정해 국제적인 항만으로 만들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GGGI도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이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정부는 이 지역에 있는 탄광촌에서 더 이상 채굴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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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익수 편집국장과 인도네시아 엔다 머닝티아스 환경부 차관 |
▷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제기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기에 어려움이 많다. 차관님의 경험을 통해 이 세 개의 바디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GGGS에서 성과는 무엇이고 어떤 경험 을공유했는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온실가스 26% 감축대책을 강구하거나 국가적인 차원의 액션 플랜을 세우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많은 연구자료를 참고하기도 했고, 전략을 세울 때 국제기구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2011년에 국가적인 차원의 액션 플랜을 만들게 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온실가스 26% 감축 부분을 어떤 분야에서 실현할 수 있을 지 정했다. 감축 분야로는 산림부분, 에너지 교통 부분, 산업, 농업, 폐기물 관리 부분으로 나눠서 할당해 책임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적인 계획이 지방, 지역적인 계획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33개 도 중심으로 지방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민들은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에너지,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전기공급이 잘 안되는 지역에 태양열 패널을 이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이처럼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을 알려주고 계몽시키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가 계획 중이고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경제적 가치가 있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적인 액션플랜을 지방차원의 액션플랜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접적인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해당 지방정부에 직접 가서 지방정부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 2012년에 지방계획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는 계획을 실행하는데 효율적이며,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도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mk39@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