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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마피아, 화전 마피아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최근 전력부족사태가 계속되면서 지난 2011년의 ‘블랙아웃’ 사태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부가 비상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비상사태가 닥치면 단계적으로 전력공급을 중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가정용이고 이후 상업용, 산업용 순이다.

물론 가정에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것과 산업용은 그 충격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도 익히 알고 있다. 그래도 괘씸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고 쳐놓고 피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여기에는 가정용보다 훨씬 싼 요금을 적용받는 산업계가 힘없는 국민보다 훨씬 보호받는다는 사실도 한몫한다. 게다가 이들 대기업은 싼 요금도 모자라 전기절약했다고 지난 한해에만 4000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수조 원의 순이익을 달성한 모 대기업은 수천억 원의 전력요금 지원과 수백억의 절전 인센티브까지 챙겼다. 이러니 국민들이 속이 안 끓겠는가?

게다가 이들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역시 지난해 9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 전기요금은 생산단가보다 낮은데 민간발전소는 떼돈을 버는 기이한 구조다.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돈벌이에 대기업들이 돈 보따리 싸들고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다.

아예 산업용이라는 이유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80원에 전력을 사서 쓰지도 않고 다시 민간발전이라는 이유로 250원에 파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민간발전 완전가동’과 ‘민간화력발전 대규모 증설’이다. 앞으로는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민간발전소가 돈을 벌고 ‘조’ 단위의 세금이 샐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원전비리가 불거지면서 요즘 회자되는 ‘원전 마피아’라는 말에 ‘화전 마피아’라는 말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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