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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신협력시대

아시아, 경제는 상호의존·안보는 갈등

기존 아세안 국가와 연계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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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세계 제2·제3의 경제 대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글로벌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접한 아세안(ASEAN) 국가들도 번영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21세기 국제사회의 신질서 확립과정에도 동아시아국가들의 신장된 위치에 상응하는 기여가 필요하게 됐다.


그렇지만 진정한 ‘아시아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지역이 당면한 세 가지 안보상의 도전 과제를 극복해내야 한다. 먼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문제이며 둘째, 역내 국가 간 역사인식의 차이와 일부 영토 문제로 인한 긴장 악화이고 셋째,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의 조화이다. 이러한 안보적 과제를 잘 조율하고 서로의 힘을 모을 때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정치·경제의 신질서 수립과정에서 새로운 물결을 가르며 성장해 갈 줄 믿는다.

 

아시아의 중요 과제는 ‘안보’

이 지역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중단시켰다.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끝내 지난 10년간 쌓아온 협력관계를 무너뜨렸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와 경제발전’의 동시달성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그 누구도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는 자신을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확약받았고, 이후 중앙아시아 제일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포기로 경제보상을 받은 성공모델이며, 최근 체제변화와 개방을 선택한 미얀마 역시 북한이 주목할 사례이다. 앞서 제시한 국가들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익한 도발을 중단하며 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경제적 협력과 지원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현안에 있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한결같이 가동해 의연하고 냉철하게 대응해 왔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남북관계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 기간 제재를 하다가 타협과 보상을 해주던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신뢰와 원칙의 ‘새 틀’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창’은 열어놓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작은 협력들을 꾸준히 증대시켜 더 큰 교류협력을 이끌어내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신뢰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Process)을 의미하는 만큼, 남북한 간 일시적 상황전개에 흔들리지 않고 현 정부 5년간 지속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남과 북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통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은 동북아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역내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뒷받침될 때 더 큰 힘이 발휘된다. 현재 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의존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역사인식의 갈등을 포함한 정치·안보적 협력은 상대적으로 역행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역내 국가들 간의 연성 이슈, 예를 들어 핵안전이나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질병 대응 등과 같은 문제부터 대화를 우선 촉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보협력까지 점차 확대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핵안전과 관련해 현재 한국에만 23개의 원전이 있으며 일본에는 50여 개, 중국에는 앞으로 60여 개의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역내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그만큼 핵사고의 위험에 대해 역내 대응 체제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시급한 문제이다.


지속가능발전, 미·중 간 균형 절실

국가들이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다 보면 평화 달성과 공동체 구성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추진, 녹색성장, 녹색개발, 후진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현재는 연성 및 경성안보 현안들에 대한 공동대응의 메커니즘이 없지만,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꼭 필요하고 이뤄 내리라 믿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서울 프로세스’라고 이름 짓고 추진 중이다.


‘서울 프로세스’는 우선적으로 동북아 국가들, 즉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남·북한을 중심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에 발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차원의 삼각협력 체제와도 병행 추진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협력체제는 기존 아세안(ASEAN) 국가들과 연계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현과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조화로운 균형이 절실하다. 미·중의 대외정책(아시아 재균형과 신형 대국관계)은 서로 어긋남이 아닌 건설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21세기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뢰를 기초로 협력해 나갈 때 ‘아시아의 새 시대’가 시작된다.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사회대통합을 먼저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신뢰외교를 추진해 동북아와 세계의 건강한 평화와 행복한 지구촌 건설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자료제공= 제주평화연구원>

김택수  kt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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