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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과 경기부진의 악순환 위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 높아져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에 그치는 등 1%대의 저물가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제주체들은 저물가 상황을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이 1990년대에 1%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다가 결국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일본式 디플레이션이 국내에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91년 이후 물가상승 요인을 총수요 요인과 비용 요인으로 분해해 본 결과,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해 온 총수요 압력과 노동비용의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이 외환위기 이후에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의 둔화(disinflation)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하락, 민간신용 및 통화량 증가율의 둔화, 그리고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2/4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김영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저성장 고착화와 인구 고령화,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저물가 장기화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式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범위(2.5~3.5%)를 하회하는 저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성장 고착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 완화가 지속될 것이며, 中 성장모델 변경 및 성장둔화와 美 출구전략 및 달러화 강세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안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체 물가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경제가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본式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일본에 비해 자산버블의 규모가 작으며,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도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영준 연구위원은 “통화 및 재정정책의 여력이 높아 정책당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경제가 일본式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총수요 압력 둔화로 인한 저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당국은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총수요 회복에 노력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리 못지않게 디플레이션 회피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고착화는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를 가져와 금융기관의 영업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