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요즘 서민의 빚 고통이 늘면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보통 직장인이나,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포함)인 경우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 전액 부터 부채에 10%까지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상환하여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다. 현재 연체중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며  신용회복중인 사람도 신청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 개인회생위원선임 > 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후 평균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에서 해방되어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어진다. 개인회생으로 신청 가능한 부채한도는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 각각 5억 원으로 총 10억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담보대출이나 혹은 담보대출 중에서 한 쪽이 5억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하다.

 

법무법인 가율_이미지_8월 14일
▲법무법인 가율_이미지.
개인파산제도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는 부채금액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이기 떄문에 신청하는 당사자가 미래에도 부채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개인파산면책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된다.

 

20-30대의 경우 경제활동 지속가능이 40-50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 5천만원이상의 신용채무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부지역의 경우 1억원이상의 신용채무가 있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과도한 빚의 고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제기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무법인 가율(문의 070-8015-1814)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복잡한 절차로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께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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