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4년6개월간 공공금융기관과 은행권의 폭리에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총 1조5727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21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2084억원으로 그 다음이었고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순이었다.

 

정책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익은 총 4143억원, 주택금융공사가 2145억원, 기업은행 1360억원, 산업은행 620억원을 기록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사업자에게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내는 수수료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만기잔존일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출액의 1.5%~2.0%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성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제도로 금융당국은 대출유형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거나 필요에 따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정책금융기관부터 감면이나 면제에 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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