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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주권과 국가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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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장계황 행정학박사

[환경일보]박구민 기자=지적 제도는 국토를 운영, 유지, 관리하는 제도이다. 대마도는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영토였으며 우리의 문화가 살아 있는 섬이었다.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에 조공을 바치며 통제를 받았지만 1869년 일본 전역에서 판적봉환(版籍奉還)이 이뤄지면서 이후 대마도는 일본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편입됐다.

 

판적봉환은 일본의 메이지 시대 초기에 행해진 조치로, 다이묘(大名. 지방 권력자)들이 일본 천황에게 자신들의 영지(領地)와 영민(領民), 즉 ‘판적’을 반환한 일이다.

 

국가 단위를 이루는 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국가가 법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국가는 민족의 개념과는 달라서 법으로 통제되고 유지되며 하나의 관리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 공증하는 행정제도로써 호적제도가 있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만들어 통제 및 운영, 관리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국토에 대해서도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 규제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 단위로 등록한 기록 또는 정보인 지적(地籍)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토를 운영, 유지, 통제,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지적관리는 국토 지적 이론 중에서 일필지 이론에 의해 관리하는 제도인데, 전 국토는 필지 단위로 지번을 부여해 등록하고 공시해 관리하며 이는 필지별로 소유권, 용도, 면적, 경계, 이용가치 등을 규정 하는 것이다.

 

지적제도에 대한 일부의 오해로서 지적을 측량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측량은 지적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국가 정체성인 ‘지적제도’를 상업주의의 활용단위인 ‘공간정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호적이나 지적은 국가의 정체성이지 절대 활용의 단위가 아닌 것이다. 공간정보라는 것은 하나의 산업이다. 즉 다시 말해 지적을 활용한 산업인 것이다. 지적의 제도를 산업화하기 위해 지적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다. 지적은 국가 정체성으로 그대로 살려두고 활용 방안으로서 공간정보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지적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류 붐에 힘입어 드라마, 대중음악, 음식문화에 이어 우리가 수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지적제도가 있는데 이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단순한 상업주의에 편승하여 나간다면 국가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에 대한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를 등에 업고 국가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지적제도보다는 좀 더 멋있게 보이는 단어인 ‘공간정보’라는 이름으로 바꿔 이것을 창조경제라고 생각하는 얄팍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논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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