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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중앙집중 에너지 권한, 지자체 ‘의지’로 극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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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인 존번 교수. 그는 유엔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석좌교수, 동 대학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CEEP) 소장, 신재생에너지·환경재단(FREE) 위원장

대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김택수 기자>


“리더십이 변화를 이끈다. 국민은 이를 선택하고자 기다리고 있다”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에너지소비의 증가추세에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다. 정부의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과 낮은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 질도 낮은 형편이다. 반면 시민들은 겨울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난방요금과 단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만 간다.

 

특히 대도시 서울의 경우 전력 자급률은 2.95%에 불과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서울이 다른 지역에 대한 전력 의존도가 높고 갈수록 정전 위험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타 지역도 환경과 건강 부담을 일으켜 환경불평등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과연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가? 본지는 2007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인 존 번(John Byrne) 델라웨어대 석좌교수를 만나 이 물음을 던져보았다.

 

현명한 에너지 소비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해답일 것이다. IPCC(U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에는 인간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기준의 절반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IPCC는 소비를 줄일 것을 강조한다. 전 세계 인구 절반만이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현 상황에서, 만일 모든 인구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려면 현재보다 7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만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존 교수는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은 인간이 편안함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대기, 수질 등 다양한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 (웃음)할아버지인 제 개인적 꿈은 손자, 손녀가 기후변화에 위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현명한 소비는 환경, 인간 그 누구도 피해 보지 않는 소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에너지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다.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는 결국 에너지 옵션이 다양하면 선택이 폭이 넓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하며 이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 소비는 기후변화대응의 대안이 된다”라고 말했다.

 

SEU 모델, 美 에너지 정책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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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정부가 기후변화협약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주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와 기술개발에 노력해 재생에너지 세계시장에 진출하려는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인다. 이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에 존 번 교수는,

 

“중앙정부는 보조금만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 대신 지역공동체가 해답을 찾아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가 행동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미국 34개 주에서는 에너지를 판매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판매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후변화엑션플랜 만들어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30% 줄이도록 했다. 이 모든 노력이 재생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개발은행과 미국 백악관에서 ‘Better buildings challenge’로 인식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익사업에는 기존도시-에너지 관계에 대한 현재의 경제학과 정책 약속을 뒤집는 수단이 들어있다. 기존의 에너지 공급업체가 자금투자와 정책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SEU(지속가능한 에너지 유틸리티)가 지속가능 도시구축 수단으로 지역사회 보전을 지향하도록 힘을 실어줬다. SEU 모델은 미국과 국외 사법권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1억5000만 달러를 자금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델라웨어와 워싱턴DC의 SEU는 전국적 관심을 받야야 할 성과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델라웨어 주 SEU 적용은 적은 양의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각의 목표치를 정하고, 시행자와 참여자가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 제안을 내놓는 것이다.

 

또한 SEU는 주정부처럼 채권발행이 가능하다. 녹색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자금을 통해 시행자(참여자)에게 성과에 따른 사업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델라웨어주는 채권발행 뿐만 아니라 탄소세도 세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미국의 9개 주는 CO₂ 배출 상한제를 둬 기준을 넘는 CO₂ 배출의 경우는 세금을 내 재원이 되는 구조다.

 

‘정치적 지도력과 의지’ 요구

 

그렇다면 국내에도 SEU 정착이 가능하려면 우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존 교수는,

 

“정치적 지도력과 변화의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한국이나 중국은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결정권한이 중앙 집중식이다. 어느 나라나 중앙정부는 느린 편이다. 지역이 해답일 수 있다. 조금 다르긴 해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연방정부가 걸림돌이었다. 다만 국민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국민은 선택을 위한 선택사항을 기다리고 있으며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을 예로서 설명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건물 지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 지붕을 태양열 발전으로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CO₂ 발생량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할 필요도 없고 산림이나 숲을 훼손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있는 지붕만을 활용하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틀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돋보여

 

또한 그는 “한국은 변화를 아는 국가이다. 95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변화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예를 들자면 뉴욕시는 지금만큼 성장하기에 100년이 걸렸다. 서울은 50년만에 뉴욕보다 2배 큰 도시를 만든 것 아닌가. 이 수준의 문화와 국민성이라면 변화를 위한 자원은 충분하다고 본다. 동아시아의 SEU를 선도할 의지만 있다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에게 신재생에너지의 미래 전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존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단가가 높아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이 분야이며 특히 태양광의 발전 속도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서서히 생산단가가 떨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에너지원은 생산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다. 태양광은 매년 두 배의 성장을 기록 중이다”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kts@hkbs.co.kr

김택수  kt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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