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빈곤퇴치계획이다.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개선된 식수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 도시지역 빈민가의 거주 인구는 획기적으로 줄었고 말라리아와 결핵 퇴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3.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4. 영유아 사망률 감소
5. 산모건강의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무분별한 남획으로 해양 생태계는 위험할 정도로 파괴됐다.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지원하는 정책, 법 등을 제정하고 있지만 산림은 급격한 속도로 소실되고 있다. 2005년에서 2010년의 기간 동안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실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그 규모는 각각 매년 360만ha, 340만ha로 조사됐다.

전 세계 산림 중 75% 가량이 국가의 산림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산림벌채는 국가계획의 통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산림벌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증가하는 세계 인구에 공급할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산림을 농업용지로 전용하는 것이다.

산림소실은 농촌지역의 빈곤층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데, 이는 산림이 그들에게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산림은 빈곤층에게 식량, 목재연료, 약, 그 외 수백만의 빈곤층 가정에서 사용되거나 전통시장 혹은 비공식 시장에서 판매되는 비목재 제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삶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벌채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며 빈곤 및 기아 퇴치를 위한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산림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소실을 막고 기후변화·생물다양성 보전·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등과 관련된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농업 및 산림 부문 간의 좀 더 통합적인접근이 필요하다.

개도국 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

경제·금융 위기를 겪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4 % 감소했다. 그러나 예측됐던 바와 같이 이는 단기적인 감소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 증가했고 현재는 1990년과 비교할 때 46% 증가했다.

20년 동안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10%,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33% 증가했다. 배출량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때문이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 증가한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 배출량은 7% 증가했다.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48%,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81%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선진국에서의 배출량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7%, 1% 감소했다. 이 결과는 선진국에서의 1인당 평균 배출량이 개발도상국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1미터톤인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3미터톤으로 조사됐다.

배출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사회 차원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예정된 교토의정서의 2차 이행 기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명문화된 국가별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해양 생태계 지속적 악화

2009년에는 30%의 해양 어류자원이 남획됐고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났다. 이 수치는 1974년에는 10%였다. 이는 전 세계 해양 어류자원이 지속가능한 생산을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연안 국가들의 정책개발 및 어획관리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장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많은 국가에서의 지속적인 어업 확장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어류자원이 남획되고 있다.

어류자원 남획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서양, 지중해, 흑해 등의 주요 지역으로 조사됐는데 이곳에서는 어류자원의 50% 혹은 그 이상이 안전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난 상태다. 남획비율이 가장 낮은 곳(약 10%)은 태평양의 동부, 북동부, 서남부 연안으로 조사됐다.

남획은 어류자원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해안까지 운반된 어획량(어류 랜딩)은 전 세계 기준 1996년에 8770만미터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엄격한 관리계획을 통해 어류자원을 관리한다면 생산성을 복구시킬수 있으며 동시에 어업의 경제적 효율성 및 생물다양성과 해양 생태계의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보호구역의 범위는 상당한 규모로 확대됐다. 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 그리고 그와 연계된 문화적 가치까지 보호 및 유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2년 사이의 기간 동안 육지 내 보호구역 비율은 8.9%에서 14.6%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12해리 연안 해역 내의 해양보호구역은 4.6%에서 9.7%로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잠재적 국가관할권(연안에서 200해리까지) 내의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1.2%에서 5.3%로 상승했다.

보호구역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호구역은 지역, 국가, 세계경제에 편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한다.

급속한 도시화로 빈민지역 거주자는 계속 늘고 있다.



멸종위기 레드리스트 증가

세계자연보전연맹과 그 협력기관들이 취합하고 있는 종의 전반적인 멸종 추세를 측정하는 레드리스트 지수(Red List Index: RLI)의 결과에 따르면 종의 개체 수 및 분포가 감소하면서 빠른 추세로 멸종위기 종이 늘어나고 있다.

레드리스트 지수는 세계의 조류(1만종), 포유류(4500종), 양서류(5700종), 따뜻한 물에서 자라는 산호초(700종)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측정된 조류에 관한 2012년 자료는 조류가 꾸준하고 점점 빠른 추세로 멸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종류의 종이 이런 추세로 멸종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생물들도 비슷한 추세를 따를 확률이 높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모든 사람들이 관련된 생태계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덴마크, 스웨덴 등 몇몇 국가들에서는 일부 종들의 멸종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많은 국가들이 이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

빈민지역 거주자 지속 증가

빈민지역 관련된과 새천년개발목표는 달성됐지만 빈민지역 거주자들의 절대적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빈민지역 거주자들의 수는 1990년 6억5천만명, 2000년 7억6천만명에 비해 2012년 8억63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개발도상국 도시빈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하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들이 도시빈민의 비율을 줄이는 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대규모 국가들이 이러한 지역적, 전 세계적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분쟁을 겪고 있는 일부 나라들에서는 도시빈민 비율이 아직도 높고 2000년부터 2012년 사이 도시 빈민 거주자 비율은 증가했다.

이러한 국가들의 도시 빈민들은 종종 개량된 수원, 개량된 위생시설, 견고한 주택, 적절한 공간이 확보된 주거환경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 빈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자료제공=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이종현 대표· 정리=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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