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빈곤퇴치계획이다.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개선된 식수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 도시지역 빈민가의 거주 인구는 획기적으로 줄었고 말라리아와 결핵 퇴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3.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4. 영유아 사망률 감소
5. 산모건강의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선진국들의 순수한 공적개발원조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줄어들고 있다.<사진=국제청소년연합>


2012년 선진국의 순수한 공적개발원조 지출액이 공여국들의 국민소득 합계의 0.29%에 상응하는 12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수준에서 2% 하락했던 2011년과 비교할 때 실질가치로 4% 하락한 것이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수많은 국가들이 긴축 조치를 단행하고 원조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세계경제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때문이었다.

이는 1996~1997년 2년 연속으로 공적개발원조가 줄었던 시기 이후 처음이다.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가 실질가치로 7% 감소된 것이 이번 2012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일부는 양자 간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서의 2% 상승으로 상쇄되기도 했다.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 원조 늘려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속하는 일부 국가들은 그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조 예산을 유지하거나 증액했다. 공적개발원조에서 부채탕감을 뺀 순수 공적개발원조(Net ODA) 규모는 24개의 DAC 국가 중 9개국에서 실질 가치 측면에서 상승했다.

호주,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2013년 DAC 가입), 룩셈부르크, 대한민국 등이 공적개발원조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들이다. 영국은 국민총소득의 0.56%로 원조 예산을 유지했고 2013~2014년 예산에는 0.7%로 상향조정했다.

최근의 ‘공여국들의 향후 ODA 지출계획 OECD-DAC 조사(Survey of Donors’ Forward Spending Plans)’에 따르면 몇몇 공여국들의 증액계획과 유상원조(soft loans) 및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 등을 근거로 ‘국별 프로그램 원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가 2013년 실질가치로 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PA에서는 공여국의 국내비용과 부채탕감과 인도주의적 원조와 같이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거나 국가 간 협정 내용이 아닌 요소들은 제외된다. CPA는 국가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매우 유용한 원조 대안 지표로 여겨진다. 국별 프로그램 원조는 2014~2016년에는 안정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보인다.

2012년 원조규모에 있어 가장 큰 공여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었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7%라는 유엔이 지정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했다.

가장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 공여국들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원조액 규모가 가장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2년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70%를 제공했다. 이는 2005년 75%에 비해 감소된 수치이다. DAC-EU가 원조액에서 차지한 비율은 51%로 2001년 이래 최저치다.

원조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최빈국들이 타격을 입는다.<사진제공=대한항공>



원조액 급감으로 최빈국 타격

 

이러한 원조액 급감은 공여국 총 원조의 약 3분의 1을 받는 최빈국(LDCs: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2012년 최빈국에 대한 양자 간 순수 원조는 실질가치로 13% 감소했으며 이는 약 260억 달러에 달한다.

2012년 아프리카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예외적인 지원에 따라 10% 하락하는 데 그쳤고 이는 289억 달러에 달한다. 이 총액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약 8% 하락한 262억 달러를 기록했다.

DAC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및 최빈국들로부터 중소득 국가들로 원조 이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유상원조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선진국으로의 무관세 시장 진입은 2011년 그들 수출의 83%, 80%를 각각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폭에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영역에서의 개선이 일부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무역 특혜 제도 관련 원산지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는 2011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과 미국에서의 의류 및 섬유, 노르웨이에서의 일부 농산품과 같이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선진국들은 최빈국들의 수출에 무관세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진정한 특혜 대우를 통해 최빈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으며 혜택을 받는 수출품들은 보통 타국가들은 관세를 지불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최빈국들은 경쟁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감면

 

국가의 외채부담은 그들의 신용도와 경제적 위기 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10년간 개선된 채무관리 및 무역의 확대, 최빈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감면은 채무상환 부담을 줄였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비 공적채무상환비율(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은 11.9%에서 3.5%로 감소했다. 2010년까지 모든 개발도상국의 수출 소득 대비 채무상환율은 사상 최저인 3%를 기록했고 2011년에도 3.1%로 낮게 유지됐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의해 감소추세가 둔화됐다.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총 공적채무상환이 2008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개발도상국의 수출 이익은 18.1%로 감소됐다.

2010년 총 공적채무상환은 계속 유지된 반면 2008년 수준 아래로의 부채 비율 하강국면이 다시 나타나 개발도상국의 수출 이익은 2009년 대비 26.5%로 반등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1년 채무상환비율은 지난 해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다. 그러나 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도서지역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일부 지역들에서는 2011년 수출 수익이 감소됐다.

채무상환액의 감소가 수출수익의 감소를 상쇄하기에 충분치 않아 이들 지역에서는 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이 4.1%p, 1.3%p, 1.9%p로 각각 오히려 증가했다.

 

이동전화 시장 포화상태 이르러

2013년 말, 이동전화 가입자는 68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 세계적으로 총 인구 대비 가입자 수가 96%를 기록하고 개발도상국에서도 89%를 기록할 것이다.

점차 많은 국가에서 이동전화가 확산돼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지난 해 가입자 수 증가율은 개발도상국에서는 6%, 선진국에서는 4%로 가장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개발도상국은 현재 전 세계 이동전화 가입자 수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디지털 격차는 상당히 줄었다.

2013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39%에 해당되는 27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형 광대역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 가격의 인하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 활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31%인 반면 선진국에서는 77%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의 20% 이하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가장 낮은 인터넷 보급 지역으로 남아 있다. <끝>

<자료제공=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이종현 대표· 정리=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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