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홍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창립 15주년을 맞아 금융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그 동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주요 조정결정과 관련 법원판례를 모아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정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가 조정사례, 판례 등 정보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금융회사도 분쟁조정사례를 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금융분쟁을 사전 예방하거나 감축시키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번 사례집은 1500 페이지의 풍부한 내용으로 384건의 중요 조정결정에 대한 요약, 결정내용, 관련 판례 등을 다양한 형태(책자, 전자파일 등)로 제공한다.

금융권별로 분쟁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사례들을 모아 4~6그룹으로 나눠 게재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고 조정결정의 요약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조정사례를 빠르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결정에서 인용된 판례나 관련 정보를 주석 및 색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심도있고 종합적인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분쟁과 관련된 유용한 법률정보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올바른 금융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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