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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와 협력의 양면전략

북한주민이 자유민주주의 택하도록 유도해야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변화 이끌 협력 필요

 

▲한국DMZ학회 손기웅 회장

[환경일보] 통일은 대박이다? 맞는 말이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정치 강국이 될 수 있다. 분단시기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주변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군사적 자주권을 누릴 수 있다. 분단 속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전쟁의 공포 없이 남북한의 인력, 토지, 자원, 기술, 시장을 활용해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할 수 있다.

분단이 지속되면 반도가 아닌 남쪽만의 ‘섬’이 되어 절름발이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분단비용과 젊은 에너지가 창조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분단시기에는 남북 간 이념대결이 그대로 우리사회에 투영되고 북한이 여기에 개입해 좌우대립은 끊일 수 없다.

통일독일이 역사적 증명이다. 통일된 독일은 국력에 걸맞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세계무대에서 정치 강국으로 활약하고 있다.

자국의 군대를 국외에 파병하여 전쟁하는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독일은 헌법을 개정해 해외에 전투병을 파견하고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 시에는 NATO의 맹주인 미국의 간곡한 요청에 ‘NO’라고 단호하게 응답하는 군사적 자주권을 보여주었다.

엄청난 통일비용이 들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독일은 현재 28개 EU 회원국이 생산하는 총 GDP의 약 1/3을 혼자서 차지하는 경제대국이다. 그리스, 스페인 發 경제위기의 조타수가 미국이 아닌 독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40년의 분단을 통해 조성된 동서독주민 간의 심리적・정서적 이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사회통합이 진전되고 있다.

통일 15년 만에 동독 출신의 여성이 연방총리가 돼 지금까지 국가를 이끌고 있다. 연방대통령도 동독출신이며 연방의회 의장, 축구국가대표팀 주장과 감독도 동독출신이다. 모두 분단시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상황들이다. 지난 24년 동안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초강대국으로 독일이 성장한 것이다. 통일이 대박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통일을 일궈내어야 한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통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북한주민들이 우리 체제를 스스로 평화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인민군들도 총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음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북한주민들에게 우리 체제를, 함께 하려는 우리마음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고뇌하고 결단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남북협력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사회를 느끼게 하고 보여주는 길이 남북협력이다. 경제협력, 사회・문화・체육 등의 협력은 우리 국가를 성장시키는 길일뿐만 아니라 통일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물론 북쪽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도발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억제해야 함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억제는 국가안보를 지켜줄 수 있지만, 분단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협력은 분단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북한이 도발하고 도발을 계획한다고 여기에 우리가 억제로만 대응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꼬임에 빠지는 것이다. 남북 간 경제력이 현실적으로 40배나 차이가 상황에서 북한의 노림수는 현상유지, 즉 분단의 고착화이다. 강력한 억제와 더불어 우리의 경제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협력의 동시 추진, ‘양면전략’이 대박을 창조할 수 있는 통일로 가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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