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특집 인터뷰
“재활용조합의 미래는 공적기능 강화”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내실 있는 업체 지원
재질 개선과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사업 집중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중복 가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공제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합성수지 등 6개 재활용협회가 통합한 (사)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최주섭 이사장을 만나 공제조합의 비전과 운영방침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최주섭 이사장

지난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제품과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의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것이 바로 공제조합이다. 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대행 및 분담금 징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 ▷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홍보사업 등을 맡고 있다.

기존의 6개 품목별 공제조합이 통합한 이유에 대해 최주섭 이사장은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 지출되는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라며 “통합공제조합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재활용 자금의 투명한 관리, 재활용 지원금 관리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금까지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함께 참여해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결정해 왔으나 재활용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그러나 신설된 포장재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재활용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앞으로는 재활용 지원금 결정에 재활용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그간의 재활용업계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재활용업계 의견 반영, 합리적 개선”

 

재활용업체 지원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재활용유통지원센터도 함께 설립됐다. 유통지원센터는 기존 6개 포장재 조합에서 수행하던 회수·재활용 사업자의 실적을 관리하고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

또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위한 공익사업과 회수·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도 수행한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기존의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회수·선별업체도 지원하게 돼 그만큼 재활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제조합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포장재를 발생시키는 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분담금을 걷게 되고 유통센터는 실적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자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으로는 재활용사업자뿐만 아니라 회수·선별 과정도 지원하게 돼 재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한편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무생산자에게 너무 짐을 떠안긴다’라는 비판에 대해 최 이사장은 “자원의 절약과 순환이라는 큰 틀에서 제품 포장재의 선택권은 의무생산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쉬운 재질 선택과 신기술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공제조합 역시 의무생산자를 돕기 위해 재질 개선과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사업에 집중하고 결과물을 생산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질 개선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품목별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통합공제조합은 그린마크(가칭)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 회수 의무를 다한 업체에게 그린마크를 부여해 브랜드와 제품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조합은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포장재 회수·선별 재활용 기법과 체계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기울이게 된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생산자의 재질 개선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재활용

제품들이 나와야 한다. <사진제공=터치포굿>



‘국민을 위한 창의와 혁신으로’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최주섭 이사장은 “아직도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수거율이 42%에 머물고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원료 수입으로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라며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중간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환경복지국가를 선도하는 공익법인을 목표로 조합을 이끌고 공제조합의 수장으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혁신 노력으로 국민과 기업에 유익하고 재활용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충실히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해서 EPR제도가 보다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일연 유현덕의 캘리그래피] ‘한가위’
[일연 유현덕의 캘리그래피] ‘추분’
[포토] 고양시 스마트도시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대상 수상
제1회 에어페어_미세먼지 및 공기산업 박람회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
[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