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의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식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시스템적으로는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나, 여전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잠재위험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식 교수는 최근 저소득·고연령·자영업자들의 원리금상환부담(DSR)이 129%에 달할 뿐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들의 가계 건전성이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의 충격 발생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김 교수는 최근 가계부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차환위험’이, 전세자금대출에서는 ‘보증서담보대출의 부실’이 주택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가계소득이 올라가야 하는데, 자금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가계로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가계부채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평자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향후 고령화의 진전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 DSR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표면적인 DSR 수치는 가계부채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많은 가구들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은행 대출채권이 대부분 선순위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에서의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고, 완만한 주택가격 하락을 용인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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