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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의 역할은?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기준치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경제단체와 자동차업계가 저탄소협력금제 연기 내지는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그간 환경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산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2년이나 연기해준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일부 언론을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늦춘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환경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최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3개 연구기관의 종합보고서가 나와 봐야 안다. 미리 시행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라며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실제로 3개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저탄소차협력금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공청회 당시 발표시간이 단 5분만 주어지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기재부와 산업부를 대변하는 2개 연구기관이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환경부 장관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며 어정쩡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실무자가 소신을 갖고 정책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돼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것이 장관의 역할 아닐까?

press@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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