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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국 배출권거래 파일럿 프로그램 ‘주목’
산업기반 개발도상국서 추진, 의미있는 성과
중국전역 탄소시장 출범계획, 준비과정 진행


중국은 광둥성과 후베이성 2성과 베이징, 상하이, 톈진, 선전, 충칭을 포함한 다섯 개 도시에서 배출권거래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것은 특히 중국처럼 산업을 기반으로 한 개발도상국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배출권거래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 데이터 취합, 산업 협상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월18일 현재 중국 탄소시장의 전체 거래량은 CO2 1100만톤을 넘어섰고 거래 가치는 4800만 위안(약 80억원) 이상이다. 거래 평균가격은 40위안(6672원)으로 선전에서 70 위안(1만1676원) 정도로 가장 높고, 후베이성에서 25위안(416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 16개 산업부문과 191개 기업 포함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금융센터이기도 한 상하이에서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산업과 비산업 분야를 모두 포함해 16개 산업부문과 191개의 기업을 포함한다. 산업분야에서는 탄소 집약적인 전력, 철강, 화학, 시멘트, 종이 등의 업종에서 2만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비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배출이 1만톤 이상인 항공, 건설, 항구 부문의 기업들 역시 파일럿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2012년 말까지 상하이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는 배출 관련 가이드라인과 부문별 방법론을 발표했다. 이후에 2009부터 2012년까지 탄소 회계가 정리됐고 기존 탄소 데이터가 할당의 기반이 됐다.

전력 부문과 같은 데이터의 기반이 잘 돼 있는 몇몇 부문에 있어 벤치마킹이 이뤄졌고, 대부분의 부문들은 과거 배출량에 근거한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을 사용해 할당이 이뤄졌다. 2013-2015년 동안 모든 준수 기관들은 한 번에 3년간 무료 허용량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상하이환경에너지교역소(Shanghai Environment & Energy Exchange)에서 해당연도인 2013-2015년의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다. 매번 3월과 4월말 기업들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당 기업의 배출보고서를 업로드 하고 상하이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가 정한 제3의 독립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아야 한다. 2014년 6월 말, 191개의 모든 참여 준수 기관들은 필요한 할당량을 제출했고, 상하이는 첫번째 준수 연도의 업무를 가장 먼저 마무리한 파일럿 지역이 됐다.

대다수 기업 배출권거래 대응팀 구축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탄소관리를 위한 능력을 갖췄고 일부 대기업들은 배출권거래를 위한 특별한 규제를 만들었다. 또한 에너지, 기획, 파이낸스, 법률 부서 등 관련 팀을 구축했다. 탄소가격 역시 배출 절감을 위한 좋은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기업들은 배출을 늘리면 비용이 증가하고 탄소를 줄임으로써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음을 배우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미 녹색 성장을 위한 훌륭한 시장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의 국가개발및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2016-2020년 13번째 5개년 계획 아래 중국 전역에 탄소시장을 출범할 계획이다.

중국 전체의 배출거래제를 위해 필요한 균일한 검증(MRV) 표준, 등록, 규제 등의 확립과 같은 많은 준비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하이에서 진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그 결과와 교훈이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력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박순주  parksoonj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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