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발족한 통일준비위원회(민간 부위원장 정종욱)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외교·안보 관련 대국민 공개 세미나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 협력구상’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으며 통일을 위한 신평화 구상, 북한의 국제화와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한국국방연구소 이호령 선임연구원은 신복합평화구상을 통해 “억제가 남북대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위한 억제국면이 필요하다”라며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재래식·비재래식 무기와 군사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함께 핵개발 무용성 및 핵국가 지위 인정 불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을 지양하고 북한의 비핵안보 경제건설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원의 신복합평화구상은 평화를 위한 억제국면 평화를 위한 관계개선국면 평화를 위한 신뢰구축국면의 단계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북한의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유도해 협력적 공진공영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어 연세대학교 한석희 교수는 북한문제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제반 북한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익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남북관계를 넘어 주변국들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을 역내 국가들,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북한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기반 조성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아울러 한 교수 역시 억제국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일방적 행동을 일정 수준에서 제약하고 남북관계가 발전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층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동북아평화협력기구(동평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북한의 국제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외교의 장(arena)으로 동평구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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