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DGs 주관부처도 없어, 정부 적극적 지원 ‘촉구’
경제 발전모델 전환…‘성장’과 ‘환경보호’ 이끌어야

‘POST 2015’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화두로 부상한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원고갈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의 경제성장과 개발중심의 발전전략으로부터 벗어나 환경, 사회,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이 힘을 얻고 있으며 향후 세상을 바꿀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유엔추진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양수길 초빙교수를 만나 한국형 전략의 큰 그림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SDSN-Korea 양수길 대표

오는 2016~2030년까지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가 올해 9월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앞두고 한창 논의 중에 있다. 국가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역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에 부응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종합정책 타겟 및 성과지표들을 선정하고 운용해 나가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을 정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엔자문 글로벌 전문가조직인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한국지부’(이하 SDSN-Korea)가 2012년 8월 출범했다. SDSN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발족시킨 유엔 후원조직으로 반 총장은 자신의 특별고문으로 콜럼비아대 제프리 삭스 교수를 SDSN의 추진 책임자 겸 상임대표로 위촉했고 한국에선 KDI 국제정책대학원 양수길 초빙교수가 이끌게 됐다.

한국형 SDGs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중요한 미션을 짊어진 SDSN-Korea 양수길 대표는 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기관의 수장을 맡아온 경험을 토대로 이 분야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대표는 “SDSN은 현재 민간기구로서 향후 유엔의 정식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한국차원에서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 과학적 연구, 정책 개발, 국제적 협력 추진 등을 통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DSN-Korea 출범, 연구·공론화 추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파행되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어젠다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연장선에 있다. 총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뤄져 있다.

양수길 대표는 지속가능발전 구상에 앞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끌고 왔다. 양 대표는 “지속가능발전 큰 틀에서 하나의 실천전략으로서 녹색성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녹색성장의 연장선은 결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혹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입장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은 함께 윈-윈(win-win)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을 정립하고 활성화시켜 녹색성장을 활발히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녹색성장에 관심 집중
양 대표는 국제무대에서 녹색성장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컨셉으로서 월드뱅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4대 국제기구가 합동으로 녹색성장 이론과 정책 등 연구차원에서 녹색성장지식플랫폼(GGKP)이라는 국제리서치기구를 만들만큼 강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각료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설립과 녹색기후기금(GCF) 인천 유치 등 녹색성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노력이 소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런 국제사회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의 녹색성장은 활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양 대표는 “녹색성장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결국 성장론이라는 해석”이라며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관계정립이 돼야 녹색성장도 정당성을 회복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녹색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국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SDSN은 세계 모든 나라가 205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 액션플랜을 자발적으로 세워 매년 서로의 기술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목적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기술공유가 요구되며 한국 역시 앞장서서 외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는 것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4일 발표한 ‘POST 2015’ 보고서에는 빈곤의 종식, 모든 삶의 전환과 지구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15년은 획기적인 해

9월 UN정상회의

7월 아디스아바바 개발금융국제회의

12월 파리 UNFCCC COP21 열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금 아니면 언제, 우리 아니면 누가 할까”

경제 사회의 총체적 개조 필요
양 대표는 “바로 ‘녹색창조외교 리더십’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와 일맥상통한다”며 “이행체계로서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선 타겟을 계량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감독하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SDGs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9월 하순 UN 정상회의를 통해 SDGs 체제 합의를 이루고 공식적으로 출범 ▷7월 중순 제3차 개발금융국제회의가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려 실현 수단을 도출하며 ▷12월 초순에는 기후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회의로 꼽히는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돼 새로운 기후체제를 협상한다. 세계적 변환(transform)을 가져올 3대 국제협의·협상이 이뤄지면서 한국의 도전이 중요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핵심은 바로 온실가스배출 감축이다. 양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은 결국 산업구조와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하는 것으로 경제 사회의 총체적인 개조를 의미한다”며 “이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변환(transform)은 에너지 시스템을 전격 개편해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성장 동력화해 ‘성장’과 ‘환경보호’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지구 곳곳에서는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물이 분쟁의 원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은 함께 간다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2020년까지 BAU대비 30% 감소는 너무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양수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다면 추진에 한층 더 힘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과 도약의 꿈을 꾸기 위해선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체계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주관할만한 정부 부처조차 없는 현실이다.

그는 “마치 살 사람이 없는 연필을 팔러 버스에 오른 것처럼 대부분이 듣기 싫은 소리로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간 전문성 적극 활용해야
SDSN 한국지부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는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지만 연구원 및 재정도 턱없이 부족하며 사무국조차 제대로 없어 양수길 대표의 사무실을 임시 사무국으로 지칭해 사용하고 있다.

양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 개발협력차원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담당부처가 아니다”며 “부처간 칸막이, 정부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같은 민간이 앞장서서 연구를 하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년 9월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 및 그 실행체제를 유엔정상회의에서 채택·발족시키기에 앞서 한국의 목소리도 요구된다.

양수길 대표는 “8월까지는 세부 보고서가 나와야 하고 7월까지 정부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앞서 두 가지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19~21일까지 유네스코에서 주도하는 최대행사인 ‘세계교육포럼’이 서울에서 열리는데 제프리 삭스 교수가 연사로 참여하며 반기문 사무총장도 방문한다.

또 오는 3월 발간할 제프리 삭스 교수의 신간 ‘Age of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시대)라는 책을 한국말 번역을 추진해 경제, 환경, 사회·보건학회의 합동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수길 대표는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경제 발전모델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라며 “나라별로 처방을 만들고 새로운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미룰 수 없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하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자는 것이냐”는 양수길 대표의 맺음말은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의 굳은 심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대담중인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좌)와 양수길 대표(우)

glm26@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