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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행정의 가시밭길

[환경일보 = 김점동 기자] 지자체 환경정책의 꽃은 청소행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담당공무원들은 청소행정을 열심히 해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청소행정의 한계성이 안팎으로 드러난다.


실례로 고양시의 경우 청소와 관련된 민원이 많다. 이곳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공무인력은 태부족해 궁여지책으로 전문성이 없는 공익요원이 공무원 자리에 대신하고 있어 “민원인들은 공익요원조차 공무원으로 보고 제3의 민원이 발생해 속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25개구청에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들은 평균 6개월, 길면 1년 이후 대부분 스스로 요청하거나 밀려서 부서이동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뿐만 아니다. 청소용역업의 수집운반 주요소득원인 종량제 봉투값이 10년 넘게 동결돼 청소행정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다보니, 창의력 고취는 커녕 능률적인 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청소행정지침의 규정을 채 터득 하기도 전에 떠나야 한다.

빠르고 더 스마트화된 세상은 빠르게 명확함을 요구하는 다양한 민원사례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순환보직’ 대신 현장 중심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다.

유럽 선진국의 민원창구 및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은 평균 5년 이상의 같은 자리에서 일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행정시스템과 차이는 있을 것이다.

즉 잦은 보직이동보다는 청소행정 담당공무원을 능률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로 배치해 최일선에서 대민봉사를 하도록 해 만족도를 끌어올릴 직무능력 향상에 더 집중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청소행정의 구조개편 필요성과 공무원 직무교육을 강도 높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전문기자, 해외 청소행정 전문가들을 초빙, 각 분야별 지식을 습득하고 민원행정에 흠을 미리 차단하는 매뉴얼이 체계화돼야 하겠다.

“어차피 곧 자리이동하는데…” 라는 생각이 가득한데 봉사정신을 요구할수 있겠는가. 결국 기사방석에 앉아 있는 불편함으로 시름이 깊어지는 쪽은 지역주민, 공무원들 모두가 공동 피해자로 청소행정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시대 행정의 구심점인 담당공무원의 공백이나 잦은 자리이동의 지속성으로 피로감만 쌓인 반복 악습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그래서 제안한다. 순환보직제의 악순환의 끊으려면 담당주무관들의 사명감을 이끌낼 수 있도록 성과에 따라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변화를 희망하는 국민의 절박한 염원의 표현”으로 순환보직제 개선도 언급했다.

바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을 순환보직제 탓이라고 꼬집었다. 순환보직제의 악순환은 공무원의 경쟁력은 떨어뜨리는 아킬리스건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자인한 발언으로, 나아가 국민과 봉사정신의 막힌 벽을 깨는 것이 바로 청소행정의 가시밭길을 벗어날 묘책이겠다.

dongpro77@hkbs.co.kr

김점동  dongpro7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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