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케이웨더] 최유리 기자 = 점차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s)’ 계획서 제출 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번 파리 총회는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중요한 회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가 참여해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다.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세계 기온 상승을 2℃ 내에서 억제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을 자체적으로 논의해 10월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산업계 “산업성장 고려 안한 과도한 규제”
우리나라는 작년 4월부터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TFT를 운영해 국내 INDCs에 관한 주요 의제에 관해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9월 제출할 예정이던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앞당겨 6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제출 예정일을 한 달 여 앞두고 정부의 INDC 준비과정에 대한 점검과 이행방안 설정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역시 ‘Post-2020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회’라는 주제로 지난 5월20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와 환경계, 산업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감축 목표 30% 설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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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 상 제조업이 31%를 차지하는데, 이런 대규모 장치 산업들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빠른 대응이 불가능해 생산량이 줄어들고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설계 시 우리나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유 본부장의 자료에 따르면 업계의 감축 여력이나 산업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년간 12조 7000억원 이상이다. 특히 제조업 매출은 연간 최대 29조 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 제조업 에너지 효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부터 2011년까지 온실가스 누적배출량 0.97%인데 반해 2020년 BAU 30%로 계산할 경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기여의 3~8%를 담당하는 격”이라며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신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만큼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규제보다 친환경기술 개발과 설비도입 확산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과 지원제도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계 “기업, 배출량 검증 제대로 해야”
반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BAU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산업계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소장은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3%인 반면 온실가스배출 증가율은 0.3%였다”며 “전력분야 소비 등의 증가가 오히려 꺾이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9년 정부가 예측한 경로로 가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추세로 보면 BAU가 그 당시 과다 계산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소장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133%로 OECD 국가들 중 1위다. 2011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2위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경제성장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그는 “정부가 BAU 대비 30%라는 비율만 제시하기 때문에 기업들과 산업부 측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객관적인 검증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각국이 합의한 ‘리마 기후행동 요청’에 따라 각 국은 오는 10월1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제출해야한다. 4월말까지 196개 국가 중 36개국이 제출했다.
EU의 경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제출했다. 가장 먼저 제출한 스위스는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5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밝히며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을 방향으로 잡았다.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80%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 역시 지난해 미·중 정상에서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다음 달 최종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