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경태 기자>

포항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한 정연만 차관. <사진제공=환경부>

국립공원, 산지관광특구 제외해야

환경을 지키는 부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주제인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와 산지관광특구에 대해 묻자 정 차관 역시 복잡한 문제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환경부는 탐방객으로 인한 국립공원 훼손 최소화 방안의 하나로 설악산과 지리산에 한정해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봐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신자관광특구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 형태이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모든 규제와 상관없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높다.

산지관광특구에 대해 문체부가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립공원을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국립공원 지역은 우리나라 야생동식물의 45%, 멸종위기종의 63%가 서식하는 핵심 보호지역으로 특구 지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산지관광 특성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국립공원은 제외시켰으면 하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 것만 해도 전국이 난리인데, 국민 정서상 다른 시설물을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현실에서 일정 부분 산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한다. 유럽을 봐도 산지를 일정 부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그렇다고 산꼭대기에 호텔을 짓고 산을 토막 내는 식의 난개발은 안 된다.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개발의 편리성만 보고 지속성은 보지 못하면 난개발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는 인류 공동의 문제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 총괄 부처는 환경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을 주관하는 부처도 역시 환경부다. 그렇다보니 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지만 산업부, 국토부 등은 소극적이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인류 공동의 책임이고 국가마다 인식이 다르다보니 ‘우리가 좀 해서 뭐가 되느냐’ 이런 반응이 많다”라며 “그러나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제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연기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산업에 미칠 영향과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연기 결정 직전까지 산업계의 흑색선전에 치열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 로비에 밀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로 당시 주요 언론들은 경제계 단체들이 쏟아내는 각종 과장된 수치를 근거로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도입하면 외국 업체에 국내 자동차 시장을 모두 내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다. 정 차관 역시 “기업의 힘이 많이 강해졌다. 정부가 공들여 쓴 자료는 잘 안 써주면서 경제단체에서 자료를 내면 언론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소연했다.

저탄소협력금제를 양보 당한(?) 대신 환경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승용차 온실가스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총량에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1차 계획기간에 감축부담을 다소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감안해 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상할당 비율을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여전히 배출권 할당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협의회’ 등 상시협의 채널을 가동해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 차관은 특유의 소탈한 태도 때문에 환경부 내부에서 ‘존경받는 동료, 상관’로 뽑혔다.

환경부는 브레이크 밟는 부처

정부 조직 가운데 환경부는 외로운 부처다. 국토부나 산업부 등이 국가 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개발을 외칠 때 브레이크를 밟는 유일한 부처다. 그렇다보니 정무회의에서도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 차관은 “조금 우스갯소리로, 환경부는 목소리가 커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부처 다수와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부처는 확실하게 밀어주는 업계가 있다. 농림부는 농민이 뒷배경이고 산업부나 국토부는 말할 것도 없다. 반면 환경부는 말 못하는 동식물과 미래 세대가 배경이다 보니 더욱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동식물이 환경부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이며 혜택의 대상임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환경부는 동물복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선진국들은 동물원 개념을 단순한 전시와 관람에서 벗어나 교육, 유전자원 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동물원은 아직도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자격제한도 없는 실정이다.

정 차관은 “동물원에서 사육·전시중인 동물의 사육환경 및 복지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공감하고 있으며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강화 추세에 맞춰 국회에서도 동물원 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환경부에서도 동물원 관리방안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선방안은 선진국의 동물원 관리 개념을 대부분 도입하고 있다.

동물원의 기능으로 야생동물 보전, 연구, 정보제공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명시하고 구체적 관리기준으로 사육시설 기준, 영양관리, 질병관리 및 학대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환경은 여전히 거대담론 수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면 과거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다른 이슈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아울러 과거보다 환경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환경이 중요시되지 않는 데는 여전히 성장에 무게를 둔 정부정책과 환경을 장애물로 여기는 기업 인식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환경에 관한 거대담론에는 누구든 토를 달지 못한다.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누구나 ‘그렇다’라고 답하지만 막상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이견과 반대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환경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실천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구호는 난무해도 실천이 없다는 것”이라며 “야외 활동에서의 몰지각한 행동 밑바탕에는 환경의식 부족이 있다”라며 “미래 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지금 수고스러워도 나중에는 더 풍요로울 수 있다. 멀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현실에서 환경교육은 처참한 수준이다. 중고등학교 등지에서 환경과목 선택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고 환경교사가 아닌 다른 과목 교사가 함께 가르치느라 환경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의 교사 임용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정연만 차관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대신, 자신의 생각도 분명히 전달한다.

정 차관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는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흩어져있던 것들을 한데 묶어 과목으로 따로 떼어냈더니 어렵다고 선택하지 않더라”라며 “입시위주 교육에서 선택률이 낮으면 오히려 환경교육 효과가 낮다. 입시위주 교육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전인교육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이며 당위론적인 강압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이 오히려 먹히는 시대”라며 “천만장 가까이 발급된 그린카드의 경우 많이 쓰면 연간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이런 사례를 계속 발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업과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 차관은 “그린이라고 하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앞으로는 단기적인 경쟁력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를 포함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대담=김익수 편집대표·정리=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