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과 더불어 대표적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은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1990년대 말 부터 풍력발전이 대폭 늘면서 2014년 10월 현재 343대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연간 약 11억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풍력 발전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순간 강도가 달라지고, 수자원처럼 직접 저장이 곤란하며, 바람개비 제작비용이 크다는 약점이 있다. 바람이 센 곳에서는 작은 날개를, 약한 곳에서는 큰 날개를 달아야 적정한 총 전력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더불어 풍력발전 소음에 관한 구체적 규제조항이 없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자연1등급지에도 풍력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면서 자연훼손 논란도 있다.
최근에는 풍력단지 건설계획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추세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산림훼손, 저주파 소음 등을 이유로 풍력단지 건설을 반대하지만 소음, 이격 거리 등에 관해 제대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정부와 사업자, 주민 모두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풍력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일정하게 부는 강한 바람인데 이 조건에 유리한 지역은 대부분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으로 환경파괴 논란이 뒤따른다. 실제로 울산 동대산, 경남 의령 풍력발전단지 건설계획이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와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있다.
에너지업계는 환경규제를 풀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막무가내로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가중치를 유연하게 조정해 환경 보전과 경제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자고 제안하고 있다. 명확한 법적 규제 기준이 없는 풍력발전단지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방안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외국의 기준도 참고해 발전단지로부터의 이격 거리와 함께 소음 기준치를 정할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단지 주변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지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는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에 대한 법적 소음규제 기준과 피해 확인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겠다는 우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다양하고 제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 산업구조, 인구밀도,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믹스 전략(renewable energy mix strategy)이 필요하다.
한국과 같이 산지가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풍력을 늘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도 잘 따져봐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국토가 넓고 평지가 충분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육상풍력발전은 점차 줄고, 해상풍력발전으로 옮겨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