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금년 5월 세계 평균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관측치를 발표했다. 지구는 매년 더 더워지고 기후변화는 지구적 과제가 된지 오래며, 더불어 신기후체제(Post-2020)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 당사국들에게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조했지만, 신기후체제하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발적으로 산정하고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당하며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개도국은 기후변화를 일으킨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요구하고, 선진국은 개도국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등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제기하는 ‘불공평’이라는 화두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차별화한 맞춤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메콩강 수위상승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베트남은 2년 전 우리나라의 KOICA 자금 200만 달러를 받아 ‘녹색성장전략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선진국들의 투자를 촉구하며 자구 노력을 시작했다.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속도를 못 내면서 외부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에너지 신산업 시장 선점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저탄소 에너지 자립국가를 표방한 독일은 탈(脫)원전을 선언하며, 많은 예산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탄소를 덜 배출하고도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자부한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영국 역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업이 먼저 투자를 선도했고 정부가 법제도를 마련해 지원하면서 재정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다 보니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 장기목표와 단기 목표 등 이분법적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 NGO,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역할을 할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과 신기후체제 수립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신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 신기후체제로 전환한다면 기후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녹색기술산업 무역,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천할 수도 있다.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멀리 내다보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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