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권, 평등과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사회 실현을 위해 행복이 화두가 되는

개발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재단=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시대 도래에 대비해 한국의 ODA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가능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중된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ODA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설 녹색ODA센터(센터장 최동진)는 지난 7월2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아시아 국가별 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돕는 것을 말한다. 유·무상의 자금 지원 뿐 아니라 기술협력, 식량 지원, 인도적 지원 등이 해당된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됐다.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 달러의 ODA를 지원 받아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했다. 원조를 받던 수원국이 원조하는 공여국으로 바뀐 사례는 한국이 최초다. 이처럼 제2의 한국을 꿈꾸는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압축된 개발 경험 노하우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지역별 평균 ODA는 아시아가 평균 65.5% 지원을 받아 가장 주요한 지원 대상 지역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ODA ‘아시아’가 주요 지원 대상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김보삼 국장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위해 결성된 OECD 산하 기구 DAC의 수원국 리스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미얀마는 최빈국에, 베트남은 하위 중소득국에 랭크돼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우리가 원조하는 50여개국 중 최상위권으로 ODA를 받는 중점협력국가이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김보삼 국장은 “방글라데시는 기후변화로 물과 에너지 부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인구 절반이 피부암과 폐암, 방광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에 노출돼 있을 정도로 토양 및 비소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벌목 증가에 따른 산림 감소, 바이오매스의 오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 아동노동 문제(바이오매스 원자재인 낙엽 모으기)가 제기됐다.

 

김보삼 국장은 “전반적으로 녹색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지침을 개발하고 현지 주민 참여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한국의 농촌 근대화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동남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에서 ODA의 새로운 모델로서 확산되고 있다. 무작정 지원만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고 한국의 농촌 모델을 그대로 이식시키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먹고살기 바빠 환경은 뒷전
미얀마의 경우 지원 사업 대부분이 상수 시스템 및 식수에 집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미얀마가 1994년도부터 환경정책을 펴오긴 했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한 제도 및 기준의 틀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 ㈜볼트시뮬레이션 윤정임

책임 엔지니어


당장 먹고사는 일이 문제가 되는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같은 최빈국의 경우는 식수, 화장실 위생 등의 원조를 원한다. 환경오염 개선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생활수준이 받쳐줘야 하는데 빈국들은 환경에 눈을 돌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볼트시뮬레이션 윤정임 책임 엔지니어는 “환경개선을 위한 미온적인 정부차원의 대책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보다 국제 NGO가 환경 분야 협력에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망그로브 보존 및 복원, 경작지 토양 및 삼림보존 등 사업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지역 NGO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싱크탱크 최승철 대표는 “오토바이 사용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미얀마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 변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경향이 강해 대응이 취약하다”며 “미얀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를 활용한 해결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실정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국토환경연구소 정연주

책임연구원

베트남 녹색ODA 지원 확대 전망

앞서 두 국가와 달리 중견소득국인 베트남은 기초 생활수준이 확보됨에 따라 환경 부문이 부각돼 녹색ODA 지원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베트남에 활성화 된 공예마을은 환경 사각지대에 있으며 주민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예 종사자의 95%가 독성이 있는 대기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호흡기 및 소화기 질환, 수면장애, 기형아, 암 등 발생률이 높다.

 

국토환경연구소 정연주 책임연구원은 “특히 공예마을에 대한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제도 및 단속 기준이 미비하다”며 “작은 규모의 녹색ODA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기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해당 국가에 적합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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