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은 2017년부터 국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고되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세계경제 주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4대 개혁을 통한 경제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들었다.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는데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양보하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은 조금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능력과 성과에 따르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 개혁이다.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다.
세 번째는 교육개혁이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데도 여전히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과 낭비적 스펙 쌓기, 과중한 교육비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선취업 후진학 등 6개 과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네 번째는 경제의 혈맥인 금융시스템 개혁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도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80위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모델이 도입되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박대통령은 강조한다. 서비스산업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이며, 투자와 생산성을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단다. 더불어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화적 유대감과 교류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엄청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 주도 보다는 민간에서 건전한 만남과 사업이 이어지도록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의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일선에서 실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창조경제의 다른 한 축은 ‘녹색성장’을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까지 일궈낸 녹색성장 관련 사업들을 방치하는 것도 큰 낭비다. 아무쪼록 이번 박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잘 전달되어 실천되면서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섬세한 터치가 이어지길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