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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도 품고 소통 나선 ‘KEI 환경포럼’

KEI 박광국 원장이 주제발표에서 UN SDGs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프레스센터=오성영 기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박광국,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이하 KEI)은 1993년 설립돼 환경정책연구와 환경영향평가라는 고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KEI는 현실에 적합한 정책개발을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환경정책포럼’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경제와 사회까지 함께 고려하는 ‘KEI 환경포럼’으로 확대 개편됐다.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제1차 포럼에서는 ‘UN SDGs와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박광국 KEI 원장(포럼 공동대표)의 발표에 이어 네 명의 지정토론자와 포럼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세상 바꿀 UN SDGs, COP21


발제에서 박광국 원장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논의동향과 국내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UN SDGs 이행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금년 9월 26일 제70차 UN총회에서는 2015년부터 2030년을 기한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될 예정이다. 더불어 금년 12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COP21 회의에서 2020년부터 시행될 ’신기후체제‘와 관련, 모든 국가가 법적 성격을 갖는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특히 SDGs는 그동안 소외됐던 사회요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중 빈곤해소는 가장 큰 도전 과제이자 지속가능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설정됐다.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과제에는 인권 실현과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의 역량강화에 함께 노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있는 통합이 강조되고 있다.

녹색성장위, 지속가능발전위 통합해야

SDGs 이행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박 원장은 국가이행체계 구축, 국내 부문별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구적 SDGs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국가이행체계에서는 국가 SDGs 설정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SDGs 이행지원, 중장기 국가 SDGs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마련, 의제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짚었다.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위상조정,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통합, 국가차원 중장기 추진전략마련, 지방추진체계정비 등을 국가이행체계의 주요 현안으로 들었다.

박 원장은 국내 부문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SDGs를 내재화하고, 연계된 SDGs 부문간 협력 촉진, 부문별 정책의 지속가능성평가체계개발, 국가 SDGs 정책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더불어 국내에서 양극화와 고령화, 양성평등 같은 사회 현안, 에너지와 기후변화 같은 환경 현안, 일자리와 지역불균형 같은 경제 현안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 왼쪽부터 한택환 회장, 장현식 교수, 안문석 공동대표, 박광국 공동대표, 강현수 원장, 강인수 원장



정책목표에 SDGs 내재화 필수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2030 의제 이행과 글로벌 SDGs 달성을 위한 지구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확대, 민간부문 참여 확대, 아시아 지속가능발전촉진을 위한 협력강화를 역설했다. 또한,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더불어 “KEI가 국내 SDGs 이행을 지원하고, 환경 SDGs 분야별 기반연구, 국내 환경정책 선진화 및 지속가능성제고와 국제 SDGs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안문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포럼 공동대표)는 “KEI 환경포럼이 성공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 정책이 성공했다고 투자를 줄이거나 없애는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학기술과 ICT를 기초한 환경해법, 갈등 구조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포럼의 역할을 기대했다. 특히 환경문제는 정보공개와 공유가 필수적이며, 획일적 접근을 탈피해 맞춤형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와 공유, 맞춤형 서비스로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2000~2015년 기간 진행된 새천년개발계획(MDGs)은 인간중심활동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개별적인 접근 결과 경제, 사회, 환경이 통합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경제발전을 소홀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SDGs 시대에는 친환경적인 산업발전이 필요하며, 환경과 경제, 사회의 통합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국가별 우선 순위가 논의돼야 하며, 이행 책임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은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의견을 내면서 “중앙정부가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의 상관관계를 정리 하거나 지방정부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충청남도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자체이지만, 도 차원에서 줄일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중앙정부와 산하기관들에 분산돼 있는 기능을 정리해야 하는 데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바꿔야 SDGs와 관련해 지방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안문석 공동대표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가다보면 관심과 지원의 변화가 있을 때 지자체 활동은 멈출 수밖에 없다”면서 “권한과 책임, 예산이 함께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권한, 책임, 예산 바로서야

한택환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서경대 교수)은 SDGs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원하는가, 안락함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SDGs를 실천하려면 가치평가를 통해야 하는데, 경제나 환경과 달리 사회 분야를 다루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과 한국이 진행했던 좋은 사례들의 개도국 전수방안을 제안했다.

KOICA 전략기획이사를 역임한 장현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는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KOICA의 경우 외부전문가들을 ODA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KOICA 내부에서도 SDGs 이행체계를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니터링 메카니즘이 확립되면 해외에도 알리고 좋은 사례를 축적해갈 수 있다면서 민간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녹아 들어가야 하며, KEI의 노하우가 접목되길 기대했다.

김상술 KTV 기획편성부장은 “민간참여를 확대시켜야 하며, 개념상 ‘발전’과 ‘성장’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국민홍보를 확대하고 국가적 어젠다(Agenda)로 정착시켜야 하는데 특히, 169개 과제 중 문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는 “SDGs를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회로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적으로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교량역할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이슈들을 끄집어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9월 UN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노라고 선포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의 실무를 총괄하는 KEI 이창훈 정책연구본부장은 “‘KEI 환경포럼’은 ‘정부 3.0’시대를 맞아 환경 분야와 타 분야간, 전문가와 정책결정자간, 전문가와 국민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럼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했으며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행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KEI 환경포럼은 분기별 1회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며, 주제발표 및 포럼위원을 공개행사로 진행하되 포럼 위원 간 네트워킹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차 포럼은 금년 12월9일 오후 1시 30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를 발표자로 초빙해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제공=KEI>

KEI 환경포럼에는 1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iskimbest@hkbs.co.kr


오성영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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