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사업선정 절차의 위법성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등 환경파괴를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친환경 사업이라며 환경부를 옹호해 시작부터 차이를 보였다. 야당 측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보고서는 누더기, 가이드라인은 고무줄, 경제성보고서는 조작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공법의 실현 가능성도 지적됐다. 헬기로 부품을 날라 현장 조립하는 친환경공법이라 홍보하지만 사업보고서에 ‘국내에 해당 헬기 조종사가 없다’고 언급했고, 대책도 없는 상태로 사업 승인을 얻었다는 것이다. 절차 문제도 거론됐다. 당회 안건 관련 부처만 참여해야 한다고 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심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의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18쪽 분량 재무분석 검증보고서에 양양군이 유리한 내용을 첨부해 52쪽 보고서로 둔갑해 환경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KEI가 제출한 원본보고서는 ‘환경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재무적 분석’이며, 여기에 환경파괴로 인한 비용,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양양군은 유사사례 및 지역 관광여건 검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추가해 KEI가 사업 타당성을 검증한 것처럼 변조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검증보고서를 위조한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앞으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훼손 측면에서 멸종위기종 산양의 서식지도 문제시됐다. 양양군과 국립공원위원회가 조사한 지역은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 주변지역이었고, 환경단체들이 직접 조사한 지역은 사업 대상지로 산양의 서식 흔적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서식지를 피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 번의 조사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산양 서식지로 판단할 근거가 있다는 의견도 냈지만 무시됐다는 비판이다.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최근 들어 환경부가 가장 잘한 일이라 극찬했다.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시설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고, 케이블카 지주 몇 개 박는다고 산양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사례를 들며 케이블카를 환경파괴 주범으로 보고 막을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번 공원위원회는 ‘통과’를 전제로 시작됐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해관계들이 맞서면서 각자 역할에 충실했겠지만, 과정과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억지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고려하길 바란다.
국정감사에서 다룰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케이블카에만 하루를 썼다. 안 보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