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대한민국 살림규모는 금년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이다. 일자리, 복지, 국방 분야는 늘고,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금년보다 6.2% 늘어난 122조 9000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가운데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2016년 환경정책목표는 환경수요에 대응하고 환경 지속성 확보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확대다. 환경피해 구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안전 관리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6조 6,05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 중이다.

예산안은 2015년도 5조7,191억원 대비 383억원 감액된 5조6,808억원이며, 기금안은 4대강수계에 9,119억원, 석면피해구제 123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26.2%), 폐기물(+15.6%), 환경정책(+10.6%), 자연(+6.3%) 분야가 증액됐고, 상하수도와 수질 부문은 감액됐다.

구미 불산누출사고 같은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 사고대응 예산을 증액했고, 가습기살균제사고와 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약 33억원을 투입해 안전·표시기준 설정,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국민들에게 풍부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태휴식공간을 확대하면서, 안전한 국립공원 체험을 위해 국립공원 내 재난취약지구 관리와 캠핑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위해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제어하기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 비산먼지제거차량, 대기오염측정망 등 관련 예산도 강화 편성했다.

친환경차, 물산업 등 유망 환경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가치에서 미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친환경차 산업육성을 위한 하이브리드차 등도 증액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및 대기환경 조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기존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하수관거 등 수질개선 SOC사업 신설 투자는 대폭 삭감했다. 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기 위해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출생코호트 스터디도 본격화한다.

작년엔 정부가 제시한 환경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 6조7183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노후 상수관 교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병비 등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액삭감 된 반면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인 ‘쪽지예산’ 챙기기는 여전했다.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은 의원들의 쪽지와 카톡을 통해 지역구를 챙기는 단골창구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삭감되도록 방치하고 잇속 있는 예산은 끝까지 챙겼다는 후문을 남겼다. 국회는 금년 12월2일 까지 내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국회의원들은 인기 몰이식 지역구 챙기기와 정치공방 대신 대한민국 미래 환경을 위해 긍정적 신호를 보낼만한 사업과 예산이 배정 됐는지 꼼꼼히 따져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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