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감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데도 여전히 전 세계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과학적 메시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적극적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를 거두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의제를 연결하고, 장기 전략을 세우고, 국제협력 방안도 찾아야 한다.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수단 역시 부각돼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정책들 간 상충성도 세밀하게 고려돼야 한다. 이번 파리총회(COP21)를 계기로 에너지생태계를 바꿀 기술개발, 에너지 가격체계 등 각종 규제정리, 국제협력과 소통 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 세계 1위인 한국의 책임은 막중하며, 기후변화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해양수산부는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해양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기술개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100만톤급 해양CCS 실증사업(2015.4~)’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2005년부터 해양CCS 기술개발을 추진해 동해 가스전 등이 포함된 울릉분지 대륙붕 주변해역(울산 동방 60㎞)을 CO₂ 저장 후보지로 도출해 대규모 저장 실증사업 추진 위치를 구체화했다.
세계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 및 저장 플랜트는 2030년 850기, 2050년 3400기로 증가하고, 국내에도 2020년까지 연간 3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3조원의 시장이 형성돼 1만30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CS는 기후변화대응의 한 가지 수단이면서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감축에 집중하다보니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만들고 규정으로 묶는다고 여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CCS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사회, 경제, 환경과 관련되는 긍·부정적 영향 등 정확하고 신뢰할 정보들을 축적하고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세미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대화와 채널로 소통하고, 반대자들의 소리도 경청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짧은 기간 압축성장에 따른 갈등과 고통을 겪은 국민들은 국익을 내세운 ‘믿어 달라 식’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추진 과정에서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하고, 양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컨트롤 타워도 분명히 해야 한다. 함께 목표를 만들면서 인식을 제고하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