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은 미래 세대에게도 꼭 필요한 곳이다. 보호지역의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방안을 비롯해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2030년을 기한으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자연유산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호, 해양 및 연안 지역 최소 10% 보전, 육상 및 내륙 담수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증진 등이 강조돼 있다.
또한, 2014년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공원총회에서는 접근 방법들을 고민해 ‘시드니 약속’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보전목적 성취, 기후변화 대응, 인류의 생명·생활 지원, 개발도전과의 조화, 원주민과 전통지식·문화 존중, 새로운 사회적합의 이행 강화 등으로 구성돼 상생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생태적 안전지대는 국토의 10%를 조금 넘어선 상태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육상 보호지역 17%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개최된 관련 워크숍에서는 자연과 사람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을 담은 ‘자연과 사람의 약속’ 선언문이 채택됐다.
자연 존중과 보호에 더 많은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과학적 지식기반 강화, 정보 공유 등 보호지역의 관리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부처,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간 협력강화,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 개개인의 생활 속 자연배려와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지역의 추가확보가 절실하지만, 최근 정부정책은 단기적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면적, 절대 구역 같은 것을 보장해야 하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우선됐다. 정책과 과학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합의와 존중 문화가 무시되면서 ‘절대’라는 원칙도 사라지고 있다.
부족한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대안은 현실적 한계를 보이고 국민들은 지금의 국립공원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여전히 잘못 해석돼 개발에 따른 편익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앞으로도 보전과 보호가 존중되는 정책을 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을 뒷전에 두고 인간중심, 편리위주로 살면서 조금의 불편함도 감당치 않으려는 분위기를 바꿔가야 한다. 글로벌 환경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의상달(bottom-up)이 되도록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워크숍이나 토론회 같은 장소에 정치권과 개발부처 담당자도 초대하고 언론에도 더 열심히 자료를 보내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 열고는 내 할 일 다 했다 자족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