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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파멸 막을 의욕적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감축목표와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필수

에너지 전환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 구현

<사진제공=환경부>

[파리=환경부 공동취재단]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파리 기후변화총회가 한창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선진국 사이에서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EU와 미국 등은 견해가 다르다. 파리 현지에서 환경부 공동취재단이 독일의 프랑크요셉 샤프하우젠 국제협력·기후변화 총괄실장을 만나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샤프하우젠 총괄실장은 인터뷰 내내 몇 번이나 ‘의욕적(ambition)’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편집자 주>

샤프하우젠 총괄실장은 이번 파리 총회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을 기대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INDC(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INDC만으로는 2℃ 이내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은 야심찬 감축목표(ambition mechanism)를 주장하고 있다.

5년을 주기로 현재의 감축계획이 2℃ 이내 상승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더욱 적극적인 감축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EU의 또 다른 관심은 시장 메커니즘이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 온실가스 45%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이다. EU는 올해부터 시작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도 ETS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역시 2017년부터 ETS를 시작할 계획이며 멕시코 등 다른 나라들도 ETS에 관심을 갖고 EU와 접촉 중이다.

샤프하우젠 총괄실장은 “G7의 공약을 바탕으로 탄소가격을 측정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 적이 있다. G7외에도 다른 국가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한국도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내년 3월 첫 회의를 열고 중국,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파리 총회에서 한국의 환경부 공동취재단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감축체제 마련 자체가 가장 큰 의미

 

Q. 합의문 도출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이유를 듣고 싶다.

A. 지금은 논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지금 상태에서 독일 및 다른 국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의욕적인 메커니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공약 이행을 확인하고 이후 장기적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INDC와 관련해서 다른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제안한 수준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럽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최소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소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고 나면, 예상하는 결과가 지금보다 더 의욕적일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Q. 지구 온도 상승 억제 2℃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만큼 더 감축해야 한다고 보는가?

A. 현재까지 제출된 INDC를 종합하면 2.7~3℃ 온도 상승이 전망된다. 하지만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상태에 불과하며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40% 이상 감축하고 중국 등의 나라도 목표한 값보다 더 많은 양을 감축한다면 충분히 2.7~3℃ 이하의 온도상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목표이긴 하지만, 2030년에 다다르기 전에 목표를 조기달성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그 누구도 앞으로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금은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선진국 가운데서도 EU와 미국은 입장 차이가 크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가교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진국 입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환경부>



Q. 한국이 제출한 INDC는 원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탈핵을 선언한 독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A. 2011년에 독일은 원전 폐로를 선언했다. 2020년부터 독일에서는 원전을 사용할 수 없다. 일례로 6월에 굉장히 큰 원전 하나를 폐쇄를 했다. 남은 원전 3개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원전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원전 처리에 관한 문제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폐원전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가 문제다. 우리는 이것을 에너지 전환의 문제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후 정책이나 조치를 할지를 구성해서 분명하고 투명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과정을 점검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목적 중 하나는 기후변화다. 독일은 70%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독일이 다른 국가에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전환할 필요가 없으며 그 돈을 차라리 독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독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인프라를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050년까지 전력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3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서 33%는 전력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냉난방과 교통 부문에서도 따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독일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40% 감축, 2030년 55%, 2040년 70% 2050년까지 80~95% 감축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전력부문에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1차 에너지 소스의 60%는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에서 나올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50% 이상 줄일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는 앞서 언급한 부분뿐만 아니라 건물, 교통, 열병합발전(CHP)도 포함한다. 이를 달성하면 좀 더 에너지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미래로 나갈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각국의 시민단체들도 파리에 모여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한국의 환경재단.<사진제공=환경재단>



저탄소 경제 전환 위한 혁신 필요

 

Q. 한국도 독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높고, 신기후체제 비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독일의 경험을 이야기 해줄 수 있나?

A. 알려진 것처럼 독일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 많다. 경쟁이 치열한 산업분야는 벤치마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를 달성하면 탄소 배출 의무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그린 차지, 환경세 부분이다. 재생가능에너지나 CHP(열병합발전) 분야도 예외로 두고 있다. 독일 에너지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독일의 이러한 규칙은 유럽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규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규칙을 시행하면 경제적으로 좋지만 생태적,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다. 독일은 다른 유럽이나 다른 외적인 요소와 비교했을 때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일정 부담은 주고 있다. 이 에너지 집약 사업이 계속해서 신기술 개발하고 혁신을 취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단계적으로 저탄소 경제로 갈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독일 산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과연 이 벤치마킹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의도는 독일 산업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Q. 한국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조언하자면?

A. ETS 관련한 조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유럽 ETS 1기는 시범단계였고 한국도 비슷한 단계를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더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 GCF 재정기여 2배로 늘릴 것

 

Q. 폭스바겐 사태가 독일 기후변화 정책에 미친 영향은?

A. 폭스바겐 사건은 악몽과 같았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탄소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 관련한 질소산화물 문제도 상당했다. 디젤 차량과 가솔린 차량을 비교했을 때 디젤차가 탄소 측면에서 더 나은 면이 있다. 따라서 디젤차와 가솔린차의 중간점을 찾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차량이 주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 대중교통 측면이 있다. 베를린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다. 1000명 당 360대의 (승용)차가 있다. 다른 도시는 1000명 당 600대 이상 수준이라고 한다. 대중교통만 잘 돼 있어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는 디젤차 중심 자동차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폭스바겐 사태 브리핑을

하고 있는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 <사진=환경일보DB>



Q. 기후변화 협상의 6가지 요소 중 재정 지원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유럽은 정량적 할당을 반대했고 미국도 그렇다. 그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지, 그럴 경우 재정지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A. 재정과 관련해서는 1000억 달러 조성에 대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620억 달러가 조성됐다고 한다. 1000억 달러 조성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GCF(녹색기후기금)는 재화의 50%를 탄소감축에, 나머지 50%를 기후변화 적응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말한 것처럼, 독일은 2020년까지 현재 29억 달러 수준의 재원 기여를 2배 이상 높일 계획이다. 2020년까지 40억 달러를 공공재원에서 지원하겠으며 이에 더해 민간, 탄소시장을 통한 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1000억 달러 조성 가운데 독일이 최소한 10% 정도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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