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대책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를 목표로 총 20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큰 골격은 첫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를 과학적으로 마련해 정확한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정보를 2017년엔 1개월 등 장기 정보제공으로 확대하고 2019년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복합위성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형 기후시나리오를 2020년 개발해 미래 기후변화 전망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 농업, 물, 해양, 생태계 등 여러 부문의 취약성을 통합 평가한다.
둘째,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 취약 계층과 지역을 우선 관리하고 건강과 재난 관리에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확대, 해안침수예상도 갱신, 연안지역 홍수침수예상도 작성 등 취약지역과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셋째, 산업계의 기후적응역량을 높이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기후변화를 위기로 전환시킨다. 가뭄에 견디는 농산물 품종 등을 개발하고 제조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산업단지 별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가뭄과 식수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에 강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
넷째, 야생동식물 서식 환경 변화와 생태계 교란에 대비,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표생물종 기초자료(DB) 구축, 개체군 구역지도 작성을 통해 해수면과 수온 상승에 따른 생태계 영향에 대비한다.
확정된 2차 대책에 따라 관련부처는 시행계획을 금년 3월까지, 광역지자체는 금년 말까지 각각 광역 적응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부처 간 협조가 여전히 미흡하고, 내가 책임질 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이런 수준이다 보니 국민들의 의식도 매우 낮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후변화 적응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시스템의 가장 바탕을 먼저 바꿔야 하며, 막대한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데 2016년 예산에서 적응과 관련한 특별한 예산항목을 보지 못했다.
만성적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홀로서기란 불가능한 요구다. 기후변화 적응은 중앙정부 모든 부처의 유기적인 연합과 각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적응전략이 함께 가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사안에 밀려 정책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기후변화적응에 누가 먼저 나서야 할까. 발상의 대전환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