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북부 일부 지역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남다른 대책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영국도 중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 수백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물난리를 겪고 있다.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국내 대학연구소와 민간단체 등이 최근 조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바람 간에는 불일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는 안전위협, 소득 및 주거불안, 노동 불안정인 반면 정부가 예산을 우선 투입한 분야는 교육 불평등, 안전위협, 삶의 질 저하 순이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15년 국제적으로 최대의 화두로 떠올라 지구촌을 달궜던 지구촌 공동의 환경이슈에 대해 우리 정부나 국민의 관심은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힘들게 의결한 ‘파리협정’이나 새천년개발계획을 대체해 당장 2016년부터 시작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서도 몇몇 민간단체를 제외하고는 별 관심이 없다. 예산을 보면 드러난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안전위협은 기후변화, 환경문제와 매우 밀접하다. 모순을 보이는 대목이다. 왜 이런 괴리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과 정부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을 이유로 든다.
국민안전처의 예산 중 99%가 장비지원이나 노후시설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재난을 막으려면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나, 각 분야의 종합계획이 안전을 다루고 있나 부터 돌아봐야 한다.
국민들은 당장 눈앞에 닥치는 전염병이나 개인정보유출, 대형재난, 성범죄 같은 것에 관심을 둔다. 설상가상 환경부는 중심을 지키지 못한 채 ‘환경’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내 밥그릇이라고 주장하면서 몸집 키우기에 집중한 결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환경부가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기후변화, 초고령사회, 과학기술 융‧복합화, 경제성장 둔화 등 미래 트렌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한 체계적 장기전략을 포함하고 있단다.
‘자연, 안전, 환경행복, 국격, 지속가능’ 같은 핵심어들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국민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낸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사업장과 가정에서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주는지, 여전히 과다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의식하고 방관하고 있는 지 돌아보길 당부한다. 2016년엔 국민과 소통하며 ‘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서 역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