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환경과 경제가 자동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확고하고 신뢰할만한 정책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환경문제는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시장경제에 맡겨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정책이 매번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부적절한 정책, 잘못된 시기선택, 경직된 의사결정체계로 인해 환경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문제에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인 규제축소나 철폐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힘든 경제상황을 고려한다지만, 설립목적을 볼 때 규제부처로서 환경부의 색깔은 분명히 지킬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라며,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산업계를 다독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미세먼지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 해결, 新기후체제 활용계획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이고 발생원을 저감한다는 계획은 그 효과가 의문이다.
미세먼지의 45%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국을 설득해 저감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국내 오염원들에 대해서도 산업 우선의 정책을 바꿀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접어주고, 비점오염원들도 제쳐두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가뭄대책 역시 갑갑하다. 환경부는 스마트 물그릇을 확보한다면서 도심 빗물저류·침투시설, 하수처리 재이용 등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꼼짝도 못하는 통합 물관리나 가뭄 컨트롤타워 등을 두고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 수는 없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핵심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상재해 등 기후변화 적응이지만, 환경부로서는 권한과 예산이 부족해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기존에 추진하던 인천 환경실증화 단지와 차별성이 없고, 내륙 깊숙이 위치해 입지 측면에서도 외면당할 우려가 높다.
자랑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역시 실효성은 의문이다.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사업장 맞춤형 배출기준 부여로 제조원가 절감, 환경개선 등을 기대하지만, 제도를 운영할 여건이 취약하다.
지자체 현장에서는 공무원 한 명당 수백개 산업체를 담당하는 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환경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부족 역시 큰 문제다. 그렇다고 중앙부처 마음대로 지자체에 관여할 수도 없어 갈 길이 멀다.
환경부는 환경을 경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인지 경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포용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탈·편법을 동원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는 것도 경제와 상생의 일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