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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초강경 제재 돌입

[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는 초강경 대북 제재 카드로써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이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정부 성명서를 내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통일부>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폐쇄 수순에 들어가면서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총 124개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해졌고 국내 경기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지난 2월10일 긴급 정부 성명서를 내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홍용표 장관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더불어 핵심당사국인 남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동 현황.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입주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자료제공=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그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며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치권 역시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당연한 조치였다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관련,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하고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glm26@hkbs.co.kr

박미경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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