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료는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로 확정 전 자료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초미세먼지 오염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 중 10개 지역이 정부 관리기준을 초과했고, 특히 전북과 충북은 30㎍/㎥를 초과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은 23.24㎍/㎥, 울산 24.8㎍/㎥, 전남 22.5㎍/㎥, 제주 2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2014년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13일간 총 6회 발령됐고,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는 27일간 총 14회 발령됐던 것을 보면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연중 초미세먼지 순간 농도는 시간당 최대 112㎍/㎥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인 25㎍/㎥의 4.5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대도 지난해 11월 미세먼지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내용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정의 신설, 기존 종합대책 및 위원회 확대 개편 등 수준에 그쳤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50~70%가 중국이 아닌 국내 요인으로 발생했는데도 중국 탓만 하고 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 확대, 노후 차량 교체, 중국과의 공동저감사업 추진이지만 비현실적인 예산을 갖고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의문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2021년까지 24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한다면 조기사망자 피해는 매년 최대 2800명으로 증가한단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의미다.
온실가스 및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세계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18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고, 2020년까지 27% 이상을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역시 10년 내 30% 정도를 폐쇄할 예정이며, 중국조차 석탄소비량을 줄이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WHO 권고기준인 10㎍/㎥로 낮추고 145개에 불과한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확충하며, 특히 10m 이상 높이에 설치돼 실효성이 없는 측정소 위치도 조정해야 한다.
자동차의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1년 이후로 미뤄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서둘러 전면 실시하고, 건설장비, 발전기, 선박 등 비도로 오염원의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가 이것저것 모두 간섭하다가 정작 가장 고유의 영역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묻고 싶다. 미세먼지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피해를 주는 1급 발암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