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적응대책, 과학적 접근·기반 미흡해 ‘한계’로 지적
한국형 리스크 예측 방법 개발…사회적 합의 기반 제공

기후변화는 이제 현실이다. 가뭄, 엘니뇨,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자연, 경제, 사회, 문화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MOTIVE) 개발 연구단’은 각 부문별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과학적 결과물을 산출,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해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을 돕는 실질적 자료 구축에 나서고 있다. 본지 단독으로 MOTIVE 개발 연구단이 진행하고 있는 리스크 부문 연구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통합평가 모형(MOTIVE)에서의 리스크(Risk)는 부문별 평가모형 결과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결과물로 정책 반영 전 단계에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리스크는 쉽게 풀이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과 자연이 받을 수 있는 총체적 피해를 의미하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폭염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위험’ 등이 일례가 될 수 있다.

리스크를 저감시키는 적응대책을 우선적으로 실행시키는 것은 리스크를 저감하는 데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적응대책은 리스크 평가에 과학적 접근이 미흡하거나, 리스크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역의 실리 추구를 위한 기존 사업들 위주로 편성된 경우도 적지 않다.

리스크를 파악한다는 것은 리스크 평가 단계가 선결돼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리스크 평가는 리스크별 피해 규모와 발생 가능성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구축돼 있어야 가능하다. 과거 리스크 평가는 리스크의 미래 예측 불확실성과 사회·경제적 피해 고려의 어려움 등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주관적인 설문 평가에 의존해 왔다. 여기에 리스크별로 보다 객관적인 기초자료 구축이 병행된다면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년간 신문기사 기반 자료 구축

그렇다면 기초자료로서 어떤 자료가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MOTIVE(연구단장 한화진) 개발 리스크 연구단(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박창석 박사 강영은 박사)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4년간의 신문기사, 즉 기후변화 관측 영향 자료를 기반으로 기초자료를 구축했고 각 보도 내용별 기후 동인, 피해 유형, 피해 지역, 연관되는 리스크 항목을 정리했다.

이는 리스크의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과거 장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후변화 관측 영향을 파악해 피해 규모 및 빈도를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충실한 기초자료 구축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역의 리스크 항목(181개) 발생 추세를 검토해 이 중 181개 리스크 항목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주요 발생 리스크를 뽑아냈는데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가 1430건으로 가장 높게 도출됐으며, 이 밖에 ‘침수로 인한 교통시설 기능 저하 및 정지(944건)’, ‘폭설로 인한 교통시설의 기능 저하 및 마비(664)’의 발생 빈도 순으로 파악됐다.

권역별로 리스크 차별성 나타나
추가적으로 지역별 발생 리스크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6개의 권역별(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발생 빈도가 높은 리스크 항목을 비교했다. 대체적으로 국토 전역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던 리스크 항목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냈으나, 일부 리스크 항목에서는 권역별 차이가 발견됐다.

수도권인 경기권에서는 산업 손실에 대한 피해, 충청권에서는 급경사지 산사태 증가로 인한 교통시설 기능 훼손, 경상권에서는 기상재해로 인한 각종 시설 및 인프라 파괴가 특징적으로 구분됐다.

농산업 비율이 높은 전라권은 지역적 특징에 부합하게 가축 스트레스 질병 및 사망, 농축산 시설 붕괴의 리스크 발생 빈도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됐다.

강원권은 폭설에 의한 각종 인프라 파괴 및 유통시설 결빙, 주민 고립 증가 등으로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는 인프라 훼손 및 전력 수요 급증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리스크 최소화 정책 실행이 목표

구체적으로 ▷노출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사람, 시설물, 생태계 등) ▷위해는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 자체의 직·간접적 영향 ▷취약성은 취약계층, 의료·소방시설의 부족 등 피해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환경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작용할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리스크 유형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별 지속적 리스크 평가와 함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리스크 평가의 본질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적응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적응정책에서의 리스크 고려는 최근에야 도입된 실정으로, 특정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 적응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MOTIVE 개발 리스크 연구팀 활동모습

따라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정책 실행을 위해 앞으로 2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리스크 평가의 정교성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리스크별 효과성이 높은 계획 파악이다.

MOTIVE 개발 연구단은 리스크 평가의 정교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문별 통합평가 모형을 통해 산출한 과학적 결과물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해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 구축에 힘쓰고 있다.

MOTIVE 개발 연구단에서는 현재 1차적으로 국내외 적응 계획을 수집해 전문가들로 하여금 특정 리스크별 적합한 적응 계획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작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미래지향적 적응 전략 추진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MOTIVE 개발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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