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한 가운데,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별 다를 바 없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큰 우려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교수, 기업관계자, 언론, 민간단체 등에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표본수가 100개로 적었고,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이 반영됐다는 한계는 있지만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하겠다.
응답자들은 현재 가장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소득불평등’(76%),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62%), ‘이념갈등’(49%)을 꼽았지만, 향후 20년간 가장 중요하게 대두될 사회문제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76%), ‘소득불평등’(58%), ‘고령화’(54%)를 먼저 택했다. 당장은 경제 이슈가 급해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환경’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에너지 문제 개선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5점 만점에서 3.7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회’는 1.95점으로 평가해 정치권에 불신이 크다는 의식을 반영했다.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중 5점 만점 기준에서 3점 이상, 즉 낙제점수를 면한 것으로 평가된 정책은 한 가지도 없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자원순환·폐기물 정책(2.72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1.56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은 ‘고리1호기 폐로 결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이었다. 가장 잘못했다고 보는 정책은 ‘신규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케이블카 건설 허용(51%)’ 이었다.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호텔 등 숙박·위락시설 건립은 8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2035년 11%로 설정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낮다는 응답은 72%,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85%로 나타났다.
한편, 가뭄해소를 위해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4대강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지나친 의구심을 표시했고(79%), 에너지 자립도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특별시를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로 꼽는 등(90%) 일방적으로 설문을 작성한 한계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를 주도한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2년 동안 환경·에너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내걸고 규제를 ‘악의 축’으로 선언한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 주요업무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는 정부가 과연 필요한 규제를 선별하고 관련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지 의문이다.